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청 남 도 지 사	안 희 정

2015년  10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4047 호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충청남도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6인”을 “10인”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주거복지사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설치사업

2. 고령자ㆍ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②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교통국장

제17조제5항 중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