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93호

2 0 1 5년 10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5년 9월 21일

나. 발 의 자: 신재원(대표발의),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이종화 의원 등 7인,(찬성자: 백낙구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2015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0월 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신재원 의원)

□ 제안 이유

❍ 우리 도의 도시재정비 사업의 촉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인용 조례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코자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2조와 제7조에 상위법 개정내용과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조, 제14조, 제18조에는 인용된 조례명 오류 수정과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음.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약칭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및 삭제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용 조례 등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개정내용 반영(안 제2조, 제7조)

❍ 인용된 조례명 오류 수정 및 개정내용 반영(안 제5조, 제14조, 제18조)

- 공유재산(교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4퍼센트”에서 “연3퍼센트”로 조정(관련조례 개정 반영, 안 제18조)

❍ 공무원의 직위 중 “담당”을 “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9조)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사용 및 약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의 미비한 점을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음.

❍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인용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