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192호

2 0 1 5년 10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15년 9월 21일

나. 발 의 자: 이종화(대표발의), 신재원, 오인철, 조이환, 이진환, 정광섭, 김응규 의원 등 7인(찬성자: 서형달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2015년 9월 22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0월 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이종화 의원)

□ 제안 이유

❍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과 정부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규 명칭 및 인용 조항의 변경과 불합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주택접도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함 (안 제2조)

❍ 관계법령의 명칭과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7조, 제37조, 제38조)

❍ 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등 상위법령과 불합치 되는 4개 조항을 삭제함. (조례 제12조제4항, 제20조, 제39조, 제4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과 불합치 조항의 삭제 등 그 동안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

-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정비구역 안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함.

❍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37조)

- 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 안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안 제4조의2(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 안 제3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관련 법률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17조)

-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산정

※ 당초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변경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처명칭 중“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18조, 제21조)

❍ 상위법령 불합치 조항 삭제(조례 제12조제4항, 제20조, 제39조, 제40조)

- 제12조제4항(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

- 제39조(권한의 위임)

- 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상위법령 불합치 조제목 변경(안 제37조/기존 조례 제38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과 업무감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불합치 조항을 조정 또는 삭제하고 있으며, 약칭규정과 인용 조문 등을 법령정비 기준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