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88호			2024년 4월 1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3월 29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대표), 지민규, 김석곤, 박정수, 김옥수, 안종혁, 홍성현, 전익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오안영, 주진하, 방한일, 구형서, 이종화, 정병인, 유성재, 박미옥, 정광섭, 이재운, 윤기형, 김복만, 안장헌, 김도훈, 오인환, 이철수, 이현숙, 이용국 의원(3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편삼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안 제4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 지원(안 제5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홍보(안 제8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 입법사례(5개)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조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충남은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1~’25)’을 수립하고 첨단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특히 간척지에 서해안 최초로 해수를 이용한 순환여과식 연어양식장을 신설하여 연간 생산 50톤을 목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수산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환여과식(Recirculation Aquaculture System) : 여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육 수를 양식장 내에서 순환시키므로 기존 양식 방법보다 ①물 사용이 적고 ②질병 감염 위험이 낮으며 양식장의 ③오염수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므로 수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양식 방법

○ 다만, 연어양식이 충남에 적합한지, 보급 확산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충분한 사전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답변이 요구되고

○ 또한, 생산과 함께 가공·유통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충남은 생산에만 스마트화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가공·유통의 스마트화 체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제외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제외한다’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78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4. 16.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 제외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