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87호			2024년 4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3월 27일

나. 발 의 자 : 홍성현(대표), 김석곤, 정광섭, 김응규,
오인환, 이재운, 이현숙, 윤희신, 정병인,
최광희, 박미옥, 전익현, 이종화, 방한일,
윤기형, 김옥수, 김복만, 이연희, 이용국,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박정수, 이상근,
이철수, 지민규,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고광철 의원(3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홍성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안 제4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2)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연수(안 제6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위탁(안 제7조)

○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에서는 교육감은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❹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가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운영 및 지원)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연수)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UN에서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하였고, 그 계기로 우리나라는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음
이후 UN은 다시 한번 산림 보전 및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였음

-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62%가 산림면적으로 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어, 효과적인 산림교육을 위해서는 유아 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산림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