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32호			2024년 3월 1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15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김옥수, 정광섭, 방한일, 이재운, 이현숙, 주진하, 유성재, 김민수, 지민규, 김석곤, 오인환,김응규, 박기영, 신영호, 이상근, 윤희신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3월 1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정이유

❍ 쌀값 하락에 대한 장기·지속적 대책으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남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브랜드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충남 쌀 우수브랜드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도 이행하였으며,

❍ 도내 우수브랜드 쌀 선정과 지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충남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림축산국에서도 브랜드 쌀 육성·홍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 브랜드쌀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우리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은 이웃 충북도의 브랜드명과 동일하여 정체성이 모호하며, 명확한 성과지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각각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 우리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사용이 저조하고, 시장점유율이 낮아 브랜드 육성의 실효성이 떨어짐.

❍ 앞으로 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시군 브랜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광역브랜드 육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쌀 뿐만 아니라, 다른작목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선정 및 육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 쌀”이란 충청남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제3조(추진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 및 다음 각 호의 쌀의 사항을 고려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품종순도

2. 성분(단백질 함량 등)

3. 식미(취반윤기치)

4. 외관 품위(완전립 비율 등)

5. 연중 유통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추진단의 단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상

2. 홍보 지원

3.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브랜드 쌀 원료곡 관리를 위한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유통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