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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 사용 지양해야”

-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

-  예비비 목적외 사용·불용액 과다발생 등 지적… 신중한 예산 편성 요구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6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개방자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물품도 포함시켜 도민이 공공성 있는 물품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으며 “공공자원 중 디지털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민들의 공공개방자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 등에서 이용료 삭감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은 지출 내역 4건이 있으며 금액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 8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 청양 등 지역의 피해 복구에 예비비가 사용되었다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인력운용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발생했는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주요정책개발 실무사업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000만원 가까이 발생하였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확인해 활용도가 없는 기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부채상환 방안을 고민해 올해 안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며 “올해도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