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15.(수)
		보 도 일	2023. 11.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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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위탁 용역 문제점 지적

-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서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위탁 용역 관리･감독 촉구 -

- 통폐합 공공기관 정원 점검, 직장어린이집 확충, 글로컬대학사업 보완 등 주문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5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용역의 공고 절차 및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예산이 편성된 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용역 공고가 되어 있으며, 위탁 용역 수행업체의 업태가 비영리, 부동산 등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도 사업을 위탁해 용역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의 관리 책임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 있는 만큼 용역의 공고 절차, 계약 체결 과정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해당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지역소멸과 출생률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에서부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따른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을 진행했는데, 통폐합 후에 오히려 현원이 늘었다”며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과 무색하게 공공데이터포털에 구축된 데이터 현행화 및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데이터 현행화 주기의 적정성, 작성 기준일 명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이 신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특정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권고안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이 행정적·법적으로는 완료되었으나 전문성을 갖춘 회계 직원이 없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또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미숙과 같은 회계 계약 문제와 절차상 문제 등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승수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집행을 하고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한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신속집행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글로컬대학과 관련해 “충남도도 많이 준비했는데 탈락을 하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탈락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시･도 역시 경쟁력을 앞세워 강점을 비교하다보니 아쉽게 탈락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에도 탈락하고 이번에도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지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도움되는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다음번에는 잘 보완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