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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청년정책·도민참여예산 합리적 운용 필요”

- 공동체지원국 2022년 본예산·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심의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등을 심의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방향이 실효성이 커 보이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증액해 지원하고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2년도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사업 구상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작 전 단계부터 사업성, 손익 분석과 산학연 협력 등의 기반이 이뤄지고 나서 소통협력공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막연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못했는데 과목경정 하면서까지 예산을 이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반납하고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세심한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정책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말은 도민참여예산 처럼 포장을 했지 정착 도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분야에 적합한 기준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공동체지원국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서 보면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기구처럼 보여진다”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필요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위원분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