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17.(목)
		보 도 일	2022. 11.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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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등 예산 일몰 지적

-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투명한 예산 집행 촉구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예산(2022년 기준 58억원)이 일몰된 것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업인 9만 6000여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인들의 매출이 93% 상승했고, 3966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도 국비 미지원 사유로 2023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국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일몰하더라도 지역 상권을 위해 충남도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내년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이 일몰되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도에서는 더 좋은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 사업을 일몰시켰겠지만 예산 지원을 받고 있던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명구조 인력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드론을 통해 인명구조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충남 북부권과 도내 타지역간 양극화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타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충남도립대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 “도립대 운영 조례에 의하면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되었고, 기획조정실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임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도립대학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을 추진중인데 운영비 절감효과 등 통합의 이점을 잘 살리고, 보안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이미 용역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용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늦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미반납・미정산 시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도립대학의 예산 집행잔액이 4년 연속 26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또한 도립대학교의 예산과 결산, 조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정위원회에 도청 교육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청양군 관계자 등 외부 위원 5명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참석현황을 보면 2022년 5회 중 1회, 2021년 8회 모두 불참, 2020년 교육법무담당관만 2회 참석하는 등 참석이 매우 저조하다”며 그 이유를 따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해줄 것과 도립대학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하는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주1회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그 이상으로 지급되었다. 도민의 세금이 부당 지급되었다. 이는 직원들이 재단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고 근로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규정을 어긴 것은 명백한데도 문제의식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