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 1573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남지역은 공공창작스튜디오 부재로 수도권 및 타 시도로 지역예술가 등 인적자원 및 콘텐츠 유출 심화로 창작 거점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역 중심 신진예술가 양성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 여건 개선 필요.

○ 또한 충남미술관의 기본 개념인 스마트미술관 관련 미디어 작품제작을 위한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건립하는 창작스튜디오를 충청남도가 무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

2. 제안 근거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주요내용

○ (건립) 현대도시개발(주)은「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함

○ (무상사용 등) 충청남도는「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이후 이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며, 운영 비용 부담 등 운영업무를 주관함.

○ (기타)「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설계 및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4. 참고자료

가. 협약서(안)

나. 관련법규

다. 비용추계서

라.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안)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개요

가. 체결대상 : 충청남도, 현대도시개발(주)

나. 체결시기 : 2022. 8월 중

나. 체결장소 : 충남도청

2. 협약 주요내용

가. 건축 : 현대도시개발(주)이「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

나. 운영 : 충청남도는「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이후 이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며, 운영 비용 부담 등 운영업무 주관

다. 기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설계 및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3. 소요예산 : 약 250,000천원

-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참고(가)	협약서(안)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안)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은 충남의 문화가치 극대화와 충남 지역의 전문적인 예술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성공적인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의무) 양 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성공적인 건립과 전문예술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현대도시개발(주)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비용을 모두 부담

하고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한다.

2. 설계 및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며 현대도시개발(주)은 건립 이후 20년간 충청남도에 무상 대여한다.

3. 충청남도는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 내용의 해석상 의견 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효력발생 및 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효되고 상호 협의하여 개정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6조(불가항력에 의한 중도 해지) 본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발생의 경우 협의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쟁,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현대도시개발(주) 및 충청남도의 귀책사유 없이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사업 관련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시행이나 관리,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협약의 종료 등 ) ① 본 협약은 무상 임대 사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② 협약 당사자는 창작스튜디오 사용기간 동안에도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이행 및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9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 체결 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협약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비밀과 정보, 기타 일체의 관련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다만, 상호 협의한 경우와 본 협약 당사자의 상급 기관, 충남도의회 등에 대한  보고, 감사 등 업무 추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와 법률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충청남도지사		현대도시개발(주)

참고(나)	관련법규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0.] [조례 제4624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5조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참고(다)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과 협약에 따른 도 분담 운영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비는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적자 발생 시 매년 2.5억원 내외의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창작스튜디오운영	5,0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전액 도비 확보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연락처	(041) 635 - 38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이후)	계
세 입
세 출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재원 조달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지방세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일반회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4,000,000	5,00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라)	운영계획안

충남미술관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 현대도시개발에 의해 기업도시(태안)에 건립되는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칭) 운영

❍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공간범위) 전용면적 1,240㎡, 스튜디오 10동(83㎡×10개동)

전시동 1동(410㎡)/ 사무실, 세미나실, 공방, 창고 포함

❍ (사업내용) 현대도시개발(주)이 건립하고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형식

※20년간 건물 무상 사용허가 방식

❍ (개 관 일) 2023년 5월(예상)

❍ (사업예산) 90.2억원(도비 50억, 민자 40.2억)

- 도비 : 운영비 50억(2.5억*20년)

*250,000천원(프로그램비183,000천원/ 관리비67,000천원)

- 민자 : 토지 11.4억, 건축 28.8억

2		추진 필요성

❍ 충남지역 창작스튜디오 부재로 인한 창작 거점공간 필요

- 지역 중심 신진예술가 양성 및 발표기회제공

- 중앙 및 타 시도로의 예술가 인적자원 및 컨텐츠 유출 심화

- 타 시도에 비해 창작여건 열악, 전문적인 창작 공간 절대부족

⇨ 17개 시․도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보유 현황(강원도, 전남 미보유)

국립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곳	5곳	1곳	2곳	1곳	1곳	2곳	5곳	2곳	1곳	1곳	2곳	1곳	1곳	1곳

❍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전시운영을 위한 전략형 창작 기관 조성

- 스마트 미술관 건립 관련 맞춤형 미디어아트 작품생산 및 연계 필요

- 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 작품기증 추진 전시 작가 양성

❍ 국․내외 창작스튜디오 및 전문가 교류로 지역미술 국제화추진

- 예술가 교환입주 및 전시교류 추진 등으로 지역미술 홍보

3		운영방향

❍ 창작 중심의 공간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뉴미디어 예술가 양성

❍ 국․내외 미술관 및 전문가 교류로 지역미술계 국제화추진

❍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형 예술교육 활성화

4		운영 프로그램

❍ 레지던시 프로그램 : 매해 입주작가 선정 10명

- 스튜디오 1인 1실 배정, 창작지원비 *50만원 지급

*창작지원비 산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미술창작 대가기준>

[산식] 시간기준단가 x 창작시간 x 전시유형 x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 조정

- 장기작가: 1년/ 단기작가 6~3개월(외국작가 포함)

❍ 전시 프로그램 ⇒ 연 3회 이상

- 릴레이 개인전, 오픈스튜디오 성고보고전 등 기획 전시 개최

- 전시도록 작품집, 포트폴리오 등 출판물 발간

❍ 비평 및 교육 프로그램 ⇒ 연 3회 이상

- 국내․외 명사 초청 강의, 비평집 발간

- 일대일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워크숍, 아트 컨설팅 운영 등

❍ 교류 프로그램 ⇒ 연 1 ~ 2회

- 국외 입주작가 교환 및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 국내 창작스튜디오 및 전문기관 전시교류

❍ 지역연계 프로그램 ⇒ 상시 운영

- 지역민을 위한 미술 참여형 공방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아트캠프, 성인 미술프로그램, 주말 아트마켓 개최

5		운영예산

❍ 예산총액 : 금250,000천원(금이억오천만원)

구분		내용	금액(천원)
사업운영비			183,000
레지던스 프로그램	모집 및 선정	입주자 모집 홍보 *1회	6,000
	작가지원금	10*500,000원*12회	60,000
전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전시회	기획전*2회(전시연출 및 도록발간)	40,000
	오픈스튜디오 운영	작품집발간 및 영상 제작, 홍보 등 *1회	20,000
교육 프로그램	명사초청	원고료, 강사료, 자료집 제작*1회	4,000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비평료, 자료집, 번역 제작*13,000,000원*1회	13,000
교류 프로그램	교환입주프로그램 운영	연1회*2인*10,000,000원 지원(실비)	20,000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활동비, 자료집 제작*1회	10,000
경상운영비			67,000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2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심사수당 등	7,000
관리용역비		홈페이지 및 보안유지비*12개월 청소대행비 12개월	40,000

6		기대효과

❍ 차별화된 충남지역 미디어 예술창작 거점 공간 및 컨텐츠 생산

❍ 매해 유망한 신진작가 발굴 및 미술 전문가 그룹 확보

⇒ 20년 운영기간 내 미술관과 연계된 200명 작가 배출

❍ 충남의 지역 작가 발굴 및 국제협회가입* 추진 등 국제 네트워크 형성

*국제레지던시협회(RES ARTIS)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세계 창작스튜디오 연합회

❍ 작품기증 유도로 매해 10점 작품 확보 및 연구 아카이브 구축

❍ 공공 예술센터 허브 역할 및 지역민 예술문화향유 등 사회공헌

7		향후일정

❍ 2022. 5.      건립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위한 실무협의

창작스튜디오 운영방안 수립 및 MOU 체결 검토보고

❍ 2022. 6.      의회 심의(제337회 정례회 6월)

❍ 2022. 7.      현대도시개발과 MOU 체결

❍ 2022. 11.~       운영조례 및 규칙 제정, 입주작가선정 준비

❍ 2023. 5.~         준공 및 레지던시 파일럿 프로그램 가동

❍ 2024. 4         레지던시 1기 성과보고전 개최

붙임1		2022 국공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

2022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현황
소재지	기관명	설립연도	운영주체	건물면적	건물형태	연간 예산	입주분야	입주 기간	선정인원
국립	창동레지던시	2002	국립현대미술관	1,497㎡	2층 14실	1억5천	시각예술	1년, 3개월	장단기16명
	고양레지던시	2004	국립현대미술관	2,400㎡	2층 22실	1억5천	시각예술	1년, 3개월	장단기26명
	ACC레지던시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887㎡	2층 8실	2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8명
서울	난지창작스튜디오	2006	서울시립미술관	2,037㎡	2층 22실	1억5천	시각예술	1년	장단기22명
	금천예술공장	2009	서울문화재단	3,070㎡	3층 16실	6억원	시각예술	1년	장단기18명
	문래예술공장	2010	서울문화재단	2,832㎡	4층 9실	7억원	시각, 인디	1년	장단기10명
	서교예술실험센터	2009	서울문화재단	551.56㎡	2층 5인이상	1억5천	인디	1년	단기10명
	연희문학창작촌	2009	서울문화재단	1480.15㎡	19개 집필실	1억5천	비평, 문학 등	1개월	단기19명
부산	홍티아트센터	2013	부산문화재단	1,357㎡	3층 8실	1억5천	시각예술	1년	장단기8명
대구	대구예술발전소	2013	대구문화재단	9,736㎡	5층 14실	9억2천	시각예술	1년	장단기18명
	가창창작스튜디오	2007	대구문화재단	681.9㎡	2층 10실		시각예술	1년	장단기10명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2009	인천문화재단	4,165㎡	2단지 13동 20실	12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20명
대전	테미창작스튜디오	2014	대전문화재단	2,620㎡	3층 6실	2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10명
광주	양산동창작스튜디오	2004	광주시립미술관	832㎡	15평, 16실	1억5천	시각예술	1년	장기16명
	팔각정창작스튜디오	1997	광주시립미술관	326.45㎡	2층 4실		시각예술	1년	잠정휴관
울산	남구문화예술창작촌	2013	울산남구청	각323,96㎡	5개소	2억	시각, 비평	1년	장기11명
경기	경기창작스튜디오	2009	경기문화재단	16,225㎡	7동 64실(공방포함)	10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30명
	수원아트스튜디오	2020	수원문화재단	1,915㎡	1층 22실	1억3천	시각예술	1년	장기10명
충북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07	청주시립미술관	2,346㎡	2층 15실	2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20명
충남	이응노의집스튜디오	2017	홍성역사문화시설관리소	1,312㎡	1층 5실	1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6명
전북	전북도립창작스튜디오	2015	전북도립미술관	1,583㎡	2층 10실	1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10명
	팔복예술공장	2016	전주문화재단	13,224㎡	3층 7실	2억5천	시각예술	1년	장단기7명
경북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2008	영천시청	1,272㎡	3층 12실	1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15명
경남	경남창작스튜디오	2012	경남도립미술관	2,876㎡	2층 6실	1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6명
제주	이중섭창작스튜디오	2008	서귀포시청	1,390.88㎡	5층 5실	1억	시각예술	1년	장단기8명

붙임2		사업대상지 위치

❍ 조성부지 위치(충남도⇒창작스튜디오 부지/ 태안면 4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