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3호

❍ 제 출 자 : 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반영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를 재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관람의 제한(안 제14조제1호, 제2호)

-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로 재규정

-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재규정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용어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고 조항의 내용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로써 시설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장소로 안 제14조제2호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로 규정된 조항에서 “정신이상자”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제1항 및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