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39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김옥수,정병기,김기영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김은나,김영권 김영수,양금봉,김복만 방한일,안장헌,여운영 오인철,홍재표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직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적용 범위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으로 규정(안 제3조)

다.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사항 규정(안 제12조 ~ 안 제15조)

마.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안 제21조)

바.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 청원경찰법(법률 제17689호)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7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732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7864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0호)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910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 12. 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2. 1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2. 13.,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5.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관리)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 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급여) 공무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징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고용보장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등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직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후생복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노동조합) 공무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노사협의회)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 처리) ① 공무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산업안전)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공무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복무 의무)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무직원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원은 근무 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4. 삭제<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2012. 12. 11.>

4. 삭제<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청원경찰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제10조(퇴직급여), 제14조(후생복지), 제17조(노사협의회), 제19조(교육훈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인사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1,487,926
인사과	2021년 공무직 통합채용	25,000	조례안 제4조
	산업안전관리 위탁비	50,000
	공무직 퇴직자 공로패 제작	4,250
	공무직 사회보장(4대보험) 가입	489,376	제9조
	공무직 퇴직급여	300,000	제10조
	공무직 후생복지 시책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예방접종)	613,800	제15조
	노사협의회 운영비	1,000	제18조
	공무직 교육훈련	4,500	제20조

- 출처 : 인사과(2021. 12. 21.)제출자료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정원관리), 제7조(직종의 분류), 제8조(보수의 결정), 제11조(해고 등의 제한), 제12조(고용보장 등), 제13조(휴직 등), 제15조(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제16조(노동조합), 제18조(고충 처리), 제20조(산업안전), 제21조(재해보상), 제22조(복무 의무), 제23조(규정)는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