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25억 3,300만원이며, 2,033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43%인 2,021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11억 5,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문화체육관광국		184,925	202,533	203,307	202,156	1,154	99.43
	문화정책과	12,800	13,868	17,095	16,425	670	96.08
	문화유산과	90,134	91,825	93,071	92,798	273	99.71
	체육진흥과	43,628	49,662	49,282	49,100	182	99.63
	관광진흥과	34,550	43,365	39,986	39,960	29	99.93
	충남도서관	3,813	3,813	3,873	3,873	-	100.00

나.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07억 3,7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4.3%인 3,590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 168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2,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363,119	380,737	359,041	16,848	3,521	1,326	94.30	4.43
	문화정책과	64,907	65,329	61,467	3,387	2	472	94.09	5.18
	문화유산과	131,994	134,341	133,110	639	-	593	99.08	0.48
	체육진흥과	93,707	99,741	93,718	5,999	-	24	93.96	6.01
	관광진흥과	63,074	71,889	61,526	6,823	3,519	20	85.58	9.49
	충남도서관	9,437	9,437	9,220	-	-	217	97.70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추진 부서 변동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본경비 등 이관에 총 18건, 80억 6,6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라. 예비비 지출

❍ 도 문예회관(공연장)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 일반예비비 1건

6백15만원을 지출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0	6.1	3.9	도 문예회관(공연장) 시설장비 보수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9건 12억 3,300만원, 사고이월 2건 34억 2,200만원, 계속비 이월 9건 121억 9,300만원으로 총 20건 168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43%를 차지함.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문화국 전체)	이월사업비								이월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80,737	20	16,848	9	1,233	2	3,422	9	12,193	4.43

❍ 이월된 사업별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9건, 12억 3,300만원으로 이중 연구용역비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는 사업기간 및 계약 완료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함.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9건)		1,729	476	1,233	71.31
	문화 정책과	소 계(3건)		505	112	388	76.83
		지역문화사업 운영	연구용역비	220	112	103	46.82
		공공예술디자인운영	연구용역비	85	-	85	100.00
		도립예술의전당 건립(전환사업)	시설비	200	-	200	100.00
	문화 유산과	소 계(3건)		494	271	209	42.31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기록화	연구용역비	307	207	100	32.57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연구용역비	20	9	9	45.00
		충남문화재조사	연구용역비	167	55	100	59.88
	체육 진흥과	소 계(2건)		600	26	573	95.50
		체육시설부지보강	시설비	597	26	570	95.48
			시설부대비	3	-	3	100.00
	관광 진흥과	소 계(1건)		130	67	63	48.46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무 관리비	130	67	63	48.46

- 사고이월은 2건, 34억 2,200만원으로 문화유산과 시설비는 문체부 지역연계 첨단CT사업(3.1운동 백년의 집) 연계 검토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체육진흥과 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B)	이월률(B/A)
문화체육관광국		총 계(2건)		14,265	10,815	3,422	23.99
	문화유산과	시설물보수공사	시설비	650	192	430	66.15
	체육진흥과	지방체육시설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3,615	10,623	2,992 (2,992)	21.98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계속비 이월은 9건, 121억 9,3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도립미술관 건립’,‘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임.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체육관광국		합 계 (9건)		179,946	34,618	22,424	12,193	35.22
	문화 정책과	소 계 (3건)		93,800	3,000	-	3,000	100.00
		도립미술관 건립 (전환사업)	시설비	60,700	1,942	-	1,942	100.00
			시설부대비	-	5	-	5	100.00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33,100	1,053	-	1,053	100.00
	체육 진흥과	소 계 (3건)		49,500	13,534	11,100	2,433	17.98
		충남스포츠 센터건립	시설비	49,500	12,607	10,237	2,370	18.80
			감리비	-	887	848	38	4.28
			시설부대비	-	40	15	25	62.50
	관광 진흥과	소 계 (3건)		36,646	18,084	11,324	6,760	37.38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36,646	17,370	10,647	6,724	38.71
			감리비	-	709	677	31	4.37
			시설부대비	-	5	-	5	100.00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총 미수납액은 11억 5,400만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10억 800만원(87%),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7,400만원(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미수납액 2,400만원(2%)이며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등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 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지난연도 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문화체육관광국		1,154	25	13	1,008	74	10	24
	문화정책과	670	-	9	611	36	-	14
	문화유산과	273	25	4	206	38	-	-
	체육진흥과	182	-	-	162	-	10	10
	관광진흥과	29	-	-	29	-	-	-
	충남도서관	-	-	-	-	-	-	-

< 세  출 >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조 6,975억원으로, 지출액은 8조 3,810억 6,900만원, 이월액은 2,634억 4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35억 9,700만원, 집행잔액은 394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36%, 이월률은 3.03%임.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07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90억 4,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억 4,800만원, 보조금반납금 35억 2,1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 2,600만원으로,

- 집행률은 94.3%이며 이월률은 4.4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2.06%p 가량 낮고, 이월률은 1.4%p 가량 높은 수준임.

❍ 부서별로는 대부분 93%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관광진흥과의 집행률이 85.58%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9.49%로 높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충청남도		8,575,003	8,697,500	8,381,069	263,404	13,597	39,428	96.36	3.03
문화체육관광국		363,119	380,737	359,041	16,848	3,521	1,326	94.30	4.43
	문화정책과	64,907	65,329	61,467	3,387	2	472	94.09	5.18
	문화유산과	131,994	134,341	133,110	639	-	593	99.08	0.48
	체육진흥과	93,707	99,741	93,718	5,999	-	24	93.96	6.01
	관광진흥과	63,074	71,889	61,526	6,823	3,519	20	85.58	9.49
	충남도서관	9,437	9,437	9,220	-	-	217	97.70	-

❍ 또한, 문화정책과의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비 2억원 전액 이월을 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액 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문화정책과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전환사업)	시설비	200		200	명시이월

❍ 명시이월된 사업 중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은  2019년 ~ 2021년까지 3개년 연속 이월한 사유와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	회계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B)	이월률 (B/A)
문화 유산과	2019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 용역비	208	136	72	34.62
	2020			312	192	120	38.46
	2021			307	207	99	32.25

2. 특별회계

<1>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해당 없음

나.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개과 5개 사업 113억 4,0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문화체육관광국			11,340	11,340	11,340	-	-	-	100	-
	문화정책과		3,337	3,337	3,337	-	-	-	100	-
		문화기반확충	2,587	2,587	2,587	-	-	-	100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750	750	750	-	-	-	100	-
	체육진흥과		2,550	2,550	2,550	-	-	-	100	-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균형발전)	2,550	2,550	2,550	-	-	-	100	-
	관광진흥과		5,453	5,453	5,453	-	-	-	100	-
		문화관광자원개발	4,053	4,053	4,053	-	-	-	100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400	1,400	1,400	-	-	-	100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검토 의견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1억 500만원이며, 118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관광진흥과		8,197	2,907	11,105	11,822	11,822	100
	세외수입	-	-	-	71	71	100
	지방교부세	2,000	-	2,000	2,000	2,000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197	2,907	9,105	9,751	9,751	100

나.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1억 500만원 중 7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관광진흥과				8,197	11,105	7,741	3,267	96	69.71	29.42
	관광산업진흥			8,197	11,105	7,741	3,267	96	69.71	29.42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8,197	11,105	7,741	3,267	96	69.71	29.42
			관광지개발 (전환사업)	5,890	7,619	4,776	2,841	-	62.69	37.29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	1,179	754	426	-	63.95	36.13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83	83	73	-	10	87.95	-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513	513	491	-	22	95.71	-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정비	1,711	1,711	1,647	-	64	96.26	-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① 명시·사고이월 : 해당 없음

② 계속비 이월 : 2건, 32억 6,700만원

◦ 관광지 개발(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28억 4,1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4억 2,600만원

바. 검토 의견

❍‘관광지 개발’ 및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사업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예산현액 87억 9,700만원 중 62.86%인 5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6,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으로 적기 집행하기 바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계속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이월률 (C/A)
관광진흥과		합계	8,797	5,530	3,267	-	62.86	37.14
	관광지 개발	소계	7,618	4,777	2,841	-	62.71	37.29
		시설비	7,140	4,456	2,684	-	62.41	37.59
		감리비	463	315	148	-	68.03	31.97
		시설부대비	15	6	9	-	40.00	60.00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자체)	시설비	1,179	753	426	-	63.87	36.13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문화유산과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0	2,012	2,012	-	3,012

2. 검토의견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 2021년 20억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10억원, 이자수입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3,040	3,040	3,012	3,012	-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3	33	12	12	-
	예치금회수	1,007	1,007	1,000	1,000	-
	기타회계 전 입 금	2,000	2,000	2,000	2,000	-

- 예치금으로 30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30억 1,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과목	지출 계획액(A)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C)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예치금	3,040	-	3,040	3,012

❍ 충남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운용 기본계획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연도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총 70억원의 기금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조성계획】

(단위: 백만원)

기금명	계	2021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7,000	1,000	2,000	2,000	2,000

- 우리도에서 반출된 주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금조성 연차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지출내역

【예비비사용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사유
문화체육관광국		소 계 : 1건		10	6.1	3.9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0	6.1	3.9	도 문예회관(공연장) 시설장비 보수

2.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사업은 도 문예회관(공연장)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