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1255호	제출년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번 호

1．제안이유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충남 광역형 탄소   중립연수원 조성」,「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신규 제출안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관리계획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필지, 동, ㎡, 백만원)

연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합 계			8	20,517.54	25,525
1	일반회계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취득	토지	5	17,067.54	12,900	신규
2	일반회계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취득	건물	2	1,250	7,125	신축
3	일반회계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취득	건물	1	2,200	5,500	신축

3．주요 세부내용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가. 추진배경

○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19년) 이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로 글로벌기업의 道內 입주수요 증대

○ 입주율 현황은 기존 외투단지 6개소에 총 70개社 입주(91.9%)

○ 연내 입주율 93% 초과 예상으로 외투지역 신규지정 필요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11. ~ : 산업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관련 협의

○ 2021. 5.12. : 산업부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 현장실사

○ 2021. 5.24.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방침(도지사)

○ 2021. 6.24. : 산업부 제101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원안가결

○ 2021. 7.22.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 위    치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內)

○ 사업규모 : 총 85,337.70㎡(충남도 17,067.54㎡), 5필지(지분매입)

※ 국(산업부) 60%(51,202.62㎡), 충남도 20%(17,067.54㎡), 아산시 20%(17,067.54㎡)

○ 주요내용 : 道內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신규 조성

라. 총사업비 : 64,500백만원(국비 38,700, 도비 12,900, 시비 12,900)

◇ 사업비 : 64,50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100%)	64,500	20,700	25,100	18,700
국비(60%)	38,700	12,900	12,900	12,900	입주율에 따라 지급
도비(20%)	12,900	6,500	6,400	-
시비(20%)	12,900	1,300	5,800	5,800

※ 해당 사업비 및 면적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道 재정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면적임

마. 향후 추진일정

○ 2021. 9.23.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 2021. 9.28. : 토지 매매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권 위탁계약 체결

○ 2021. 9.30. : 산업부 승인후,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

○ 2021. 10. :  외투기업 입주계약, 토지매입비 지급

사. 기대효과

○ 임대부지의 적기 제공을 통한 강소 외투기업 지속 유치

○ 글로벌기업의 선진기술 이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천안아산 권역의 첨단기업 집적*으로 글로벌 R&D센터 유치 용이

*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듀폰, 에드워드, 유미코아, 글로벌웨이퍼스 등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가. 추진배경(필요성)

○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내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상황

○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17년 OECD 5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향과 실효적 이행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이행에 참여하는 노력 및 사회적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환경연수시설’이 부재한 실정

※ 전국 9개소 운영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

○ 이에,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도민의 인식과 실천력을 높이고자 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 6. ~ 2021. 6. : 연수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타당성 확보(’20.9.) → 국비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

○ 2020.12. : 2021년 정부예산 확보(국비 3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

- 기재부 제안(’20.12.) : 기존 건물을 활용한 방식으로 사업추진

○ 2021. 2. : 연수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

○ 2021. 3. : 입지선정 평가지표 마련 / 용역사 및 전문가 회의

○ 2021. 3.22. ~  4.9. : 입지선정 공모 / 8개 시군 응모

○ 2021. 4.16. : 서면심사

○ 2021 .4.23. : 현장심사 및 최종 대상지 선정

○ 2021. 4.27. : 입지선정 결과 통보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 2021. 5. :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 2021. 6. : 연수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1. 7.22.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1. 8.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통과

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 목    적 : 2050년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 기    능 : 탄소배출 제로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숙박형 탄소중립체험시설”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행정절차 및 설계 1.5년, 조성 1.5년)

○ 위    치 : 칠갑산 휴양랜드(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7,497㎡ / 건물면적 3,870㎡

- 기존 ‘칠갑산 휴양랜드’를 ‘탄소중립연수원’으로 조성

구 분	연수원	기존 시설	신축 시설	비 고
건물 연면적	3,870㎡(6동)	2,620㎡(4동) ※ 리모델링	1,250㎡(2동)	신축 2동 : 공유재산 취득 대상

* 기재부 국비 지원 조건(기존 시설을 활용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건물(4동)을 전부 재활용하고, 신축은 2개 동으로 최소화

○ 주요내용 : 교육관, 생활관, 체험‧전시관, 야영장, 탄소저감시설 등 조성

라. 총사업비 : 19,800백만원(건축비 7,125, 조성비 등 12,675)

◇ 사업비 : 19,8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9,800	6,000	6,000	7,800
국비	9,900	3,000	3,000	3,900
도비	9,900	3,000	3,000	3,900
민자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2021. 8. ~ 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 2021.11 ~ 2022. 9.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2. 1. ~ 2022.12. : 교육 콘텐츠 및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

○ 2022.10. ~ 2023.12. : 건축공사 착공 및 장비 구입

○ 2024. 1. : 탄소중립연수원 개원

바.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저감 교육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체험과 학습에서 도출된 강력하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우수사례 제시

○ 탄소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탄소 중립의 컨셉 및 프로그램 도입

○ 도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력 제고

- 연간 도민 22,000명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영향을 완화하는 생활체험과 역량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대

○ 충남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실천의 간극 극복

□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가. 추진배경

○ 안면도 지방정원 내 가든센터(온실 포함)를 신축함으로써, 지역 내 명품 지방정원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함

○ 정원용품의 전시·판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여 쾌적하고 다채로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편의를 도모, 사계절 내내 이미 조성된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4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외 시설 조성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9. 7.19. : 1단계 지방정원 조성사업 완료(토목, 조경공사)

○ 2019.12.23. : 지방정원 숲가꾸기 및 치유숲길 조성사업 완료

○ 2020. 3.18. : 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 결정

○ 2020.10. 6. : 지방정원 조성사업 투자심사(재심사) 완료

○ 2021. 3.11.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완료

○ 2021. 4. 5.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1. 7.22.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1단계 2016~2019, 2단계 2020~2023)

○ 사 업 비 : 20,000백만원(1단계 6,000, 2단계 14,000)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4-20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1.7ha(숲치유지구 16, 시설지구 5.7)

○ 주요내용 : 16개 주제 정원, 치유숲길 조성, 가든센터 신축 등

◇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2단계)

○ 건축위치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번지 일원

○ 사 업 비 : 5,500백만원(도비 100%)

○ 사업규모 : 건물 1동(연면적 2,200㎡, 지상2층)

○ 주요내용 : 정원용품 판매장, 실내정원, 카페테리아, 교육체험실, 강의실, 전시실 등

라.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건축비 5,500, 조성비 등 14,500)

◇ 사업비 : 2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1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0,000	6,300	700	6,000	7,000
국비	3,000	3,000	-	-	-	균특 지방이양
도비	17,000	3,300	700	6,000	7,000
민자	-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2021. 9. ~ 12.  설계공모 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22. 1. ~  2022. 7.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8. ~  2023.12.  2단계 조성사업 추진

바. 기대효과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2단계)의 일부로 교육, 전시,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면도 지방정원만의 특색을 살리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기능 증진,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향한 소통의 장 마련

《붙임》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취득재산 세부목록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5)	17,067.54	12,900	1 (5)	17,067.54	12,900
		건물	2 (3)	3,450	12,625	2 (3)	3,450	12,625
		기타
	1.매입 (신축)	토지	1 (5)	17,067.54	12,900	1 (5)	17,067.54	12,900				신규
		건물	2 (3)	3,450	12,625	2 (3)	3,450	12,625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5)	17,067.54	12,900				1 (5)	17,067.54	12,900
		건물	2 (3)	3,450	12,625				2 (3)	3,450	12,625
		기타
	1.매입 (신축)	토지	1 (5)	17,067.54	12,900				1 (5)	17,067.54	12,900	신규
		건물	2 (3)	3,450	12,625				2 (3)	3,450	12,625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5필지 (17,067.54)	12,900
	건물		3동 (3,450)	12,625
	기타
1	토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 탕정일반 산업단지內)	5필지 (17,067.54)	12,900	2021년	아산 탕정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 (매입)	경 제 실 (투자입지과)
2	건물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198 등 2필지	1동 (950,지상3층)	6,212	2023년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 (신축)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동 (300,지상1층)	913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 일원	1동 (2,200) (지상2층)	5,500	2023년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3	기타

붙임3		취득대상 상세 재산목록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5필지		17,067.54		12,900
토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내)	A1-1	장	2,975.40		2,250	일반공업지역 (산업시설구역)
		A1-2	장	6,672.44		5,046
		A1-3	장	4,897.80		3,704
		A1-4	장	1,261.06		950
		A1-5	장	1,260.84		950

※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지번 없으며, 재산가액은 분양가액임.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2동	1,250		7,125
건물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198	1동	950		6,212	계획관리지역
		190	1동	300		913	계획관리지역

□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1동	2,200		5,500
건물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 일원	1동	2,200		5,500	계획관리지역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취득) ➊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❷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❸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➊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취득)

- 도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6개소)에 연내 입주율 93% 초과 예상됨에 따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➋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취득)

- 최근 기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교육을 위한 전문적 시설이 광역지자체 중 충남도만 유일하게 부재한 실정에서 생활체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건립 필요

➌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취득)

- 산림·해양·치유·정원기능을 융합하여 특화된 개념의 지방정원 내 정원용품의 전시·판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가든센터의 신축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필요

나. 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방안

➊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3년간, 64,500백만원)

- 향후 3년간 총 64,500백만원 소요예정

- 국비보조금 : 38,700백만원(60%) / 균특회계

- 도비  재원 : 12,900백만원(20%) / 일반회계

- 시비  재원 : 12,900백만원(20%) / 일반회계

➋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3년간, 19,800백만원)

- 국비 9,900백만원(50%), 도비 9,900백만원(50%) / 일반회계

❸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7년간, 20,000백만원)

- (1단계, ’16~’19) 6,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균특회계

- (2단계, ’20~’23) 조성비  8,500백만원(도비 100%) / 일반회계

- (2단계, ’20~’23) 건축비  5,500백만원(도비 100%) /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작 성 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관
연 락 처	041-635-2340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지난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6,300	27,400	37,100	33,500	-	-	104,300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20,700	25,100	18,700	-	-	64,500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	6,000	6,000	7,800	-	-	19,800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6,300	700	6,000	7,000	-	-	20,000
재원 조달		6,300	27,400	37,100	33,500			104,300
의존재원	소 계	3,000	15,900	15,900	16,800	-	-	51,600
	보 조 금	3,000	15,900	15,900	16,800	-	-	51,600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3,300	10,200	15,400	10,900	-	-	39,800
	지 방 세	3,300	10,200	15,400	10,900	-	-	39,8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비 등)		-	1,300	5,800	5,800			12,900

붙임5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위 치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內)
▪ 세부 위치도

2.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 위 치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198번지 일원
▪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안)

▪ 현재 전경		< 칠갑산 휴양랜드 >
▪ 배치계획	< 탄소중립연수원 >

▪ 탄소제로실습관(예정 조감도)

▪ 캠프지원센터(예정 조감도)

□ 탄소중립연수원 시설배치(안)

❍ 건축면적 : 3,870㎡ / 리모델링(2,620㎡), 신축(1,250㎡)

건물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구분	공간구성
탄소제로 실습관	3층	신축 (90㎡)	관리실+리셉션 공간(메인), 북카페(매점), 탄소제로 상품전시관
	2층	신축 (358㎡)	탄소중립 사회적기업A(목공, 자원순환), 탄소중립 사회적기업B, 지도자실+리셉션 공간(소형)
			탄소제로 생활설계실습실, 에코인테리어 실습실, 교사 준비실+수장고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작업실+해설가 준비실
			원장실, 지도자(교사)실
	1층	신축 (502㎡)	수유실+보건(양호)실, 공용공간(홀, 복도, 계단실, E./V,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서비스 공간 등)
캠핑지원센터 (1층)		신축 (300㎡)	샤워실, 친환경캠핑전시실, 카페/매점, 지도자 준비실+수장고, 공용공간(홀, 복도, 외부 계단, 화장실, 보일러실 등), 개수대/분리배출공간
운영 관리동 (1층)		리모델링 (166㎡)	행정지원실, 회의실(대),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방송실, 시스템관리실, 당직실, 남녀화장실+장애인, 복도 등 공용공간
탄소제로 체험관	1층	리모델링 (1,188㎡)	다목적 활동실, 교육준비실
	2층		지도자 대기실, 탄소제로 방탈출, 양호실
	3층		실내 생물다양성 체험존, 자원순환 체험존, 에너지 체험존
식당 및 요리체험관 (1층)		리모델링 (301㎡)	식당, 조리실(식재료 보관), 지도자 준비실, 요리교실
숙박동 (1층)		리모델링 (965㎡)	인솔자 숙소 1, 2 직원 숙소 1, 2, 3 학생 숙소 1~7

3.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번지 일원
▪ 현장사진

□ 가든센터 조감도 및 시설배치(안)

▪ 가든센터 조감도

영 역		세부시설	면적(㎡)	비 고
가든센터 (2,200㎡)	ZONE1 판매및온실	정원용품 판매장	500
		증식(양묘)온실	230
		실내정원	110
		소계	840
	ZONE2 서비스공간	매표소	10
		도서관(전시실)	40
		레스토랑&카페	240
		강의실	50
		교육체험실	40
		소계	380
	ZONE3 관리공간	관리사무실	70
		원장실	30
		회의실	30
		근로자휴게실	15
		창고	20
		소계	165
	기타공간	화장실, 계단실, 전기실, 복도 등	650
		기타	165
		소계	815
	합계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