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Ⅱ)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1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관련 위원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5과 24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균형발전과
	[6팀]			[5팀]				[6팀]				[4팀]				[3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균형발전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지역상생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지속가능 정책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민원							후생복지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60/163	1/1	1/1	5/5	30/30	56/54	43/41	16/22	2/4	1/1	5/4
자치행정과	33/34	-	1/1	1/1	6/6	10/10	8/8	5/8	2/0	-	-
운영지원과	59/61	1/1	-	1/1	7/7	22/21	17/16	5/9	0/1	1/1	5/4
인사과	34/34	-	-	1/1	10/10	11/10	10/9	2/2	0/2	-	-
세정과	22/22	-	-	1/1	4/4	9/9	5/5	3/2	0/1	-	-
균형발전과	12/12	-	-	1/1	3/3	4/4	3/3	1/1	-	-	-

※ 남북팀(임기제 1), 인권센터(임기제 4) 별도

[3] 과별 주요기능

부서명	팀 명	주 요 기 능
자 치 행정과	행정팀	시‧군 행정 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관리팀	행정기구 및 조직‧정원 관리
	자치분권팀	지방분권 및 선거, 주민참여제도 운영
	인권증진팀	인권증진문화 확산, 인권침해상담 및 권리구제
	남북교류팀	남북교류 협력,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원팀	민원 제도개선 및 콜센터 운영
운 영 지원과	서무팀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의전업무, 민간인 포상
	경리팀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계약팀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 구매
	청사관리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 운영
	기록정보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접수‧배부
인사과	직무성과팀	직무성과계약과제 관리 및 평가
	인사팀	인사업무 총괄 및 근무성적평정, 포상 및 징계
	고시팀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면허․자격시험 관리
	단체지원팀	공무원 노조(공무원 및 공무직) 운영 관리 및 지원
	능력개발팀	공무원 교육 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후생복지팀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세정과	세정팀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지방세수 관리
	세입관리팀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 도 금고계약 및 검사
	과표소득세팀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및 시‧군세 운영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실태조사 등
균 형 발전과	균형발전팀	도내 균형발전 정책, 이전공공기관 지원 등
	지역상생팀	지역 주도 발전전략 수립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정책팀	환황해권 정책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2		2022년도 예산규모

[1]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행정국 총예산 : 8,530억원(전년 본예산 대비 703억 증가)

※ 도 일반회계 총액(8조 7387억원) 대비 9.7%

[2]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852,998	782,700	70,298
의존	소 계	28,474	32,771	△4,297
	국고보조금	2,045	4,716	△2,671
	균특보조금	18,329	20,455	△2,126
	기금보조금	8,100	3,800	4,300
	부담금	-	3,800	△3,800
자체	소 계	824,524	749,929	74,595
	일반회계	823,583	749,192	74,391
	균형발전특별회계	941	737	204

[3]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 감
계	852,998	782,700	70,298
자치행정과	23,335	7,671	15,664
운영지원과	130,814	127,190	3,624
인사과	57,425	64,659	△7,234
세정과	566,047	519,795	46,252
균형발전과	75,377	63,385	11,992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선거 등으로 정치‧사회 변화에 대응 지역균형발전 추진

○ 현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는 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균형뉴딜’과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 완화에 초점(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 ｢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제8대 동시지방선거(6.1.)｣가 있는 해로

새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도정을 연계,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 지역발전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먹거리 선점 등 행정력 집중

□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제고의 기회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22.1.13.)되고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과세제도 합리화* 추세에 지방의 세수 여건 강화될 전망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3→0.6원) 및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경마‧경정 등 기존 레저세가 없던 시도에 온라인 발매분 50% 배분 등

○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성과가 도민 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협치시스템’ 가동, 도-시군의 가교역할 적극 수행 필요

⇨ 지역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

□ 3대 위기 극복과 공직사회 역량 강화

○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대두, 계층‧세대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계층 간 불평등 완화와 사회 포용 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면서 공공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조직 내 인적 구조변화 가속화로 공직사회 역량 강화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 근본적 변화와 공공서비스 확대

2		업무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

○ 공명선거 및 지역 상생시책을 통한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구현

○ 조직문화 개선 및 내부 혁신을 통한 ｢공정과 신뢰의 공직분위기｣ 조성

○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역량｣ 강화

□ 핵심 추진과제

2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기반 마련

[ 1 ]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 국가균형발전과 국방경쟁력 극대화 위해 논산 지역으로 육사 이전 추진

※ 육사+태릉골프장+태릉선수촌 부지 300만㎡, 저밀도개발+시민휴식공간+미래산업단지 조성

○ 추진사항 ※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국비 2억원 확보

□ 전담지원단(단장 행정부지사, 부단장 자치국장) 구성*, 체계적 대응

* (역할) 국토부와 협의 육사 포함 지방이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지원상황 점검 등

□ 민관 합동 유치 활동 및 대국민 홍보, 인적네트워크 확대 추진

- 육군사관학교유치추진위(25명)와 대국민 공감대 확보(토론회 등)

- 출향인사 등 참여 국방부‧육군본부‧육사총동창회 핵심결정권자 설득

□ 국방부 국방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22.3.~12.) 대응

- 충남 국방산업육성계획, 육사이전 세부추진방안 연계 논리 개발

- 국회의원 등과 공조 국방연구원‧대학교‧국방부 설득, 분위기 조성

[ 2 ]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 ｢제2국립경찰병원｣ 설립으로 지역 내 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의료비 역외유출 방지 및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 등 해결

※ 역외 의료기관 이용 전국 2위(1조 3,855억원) / 인구 10만명당 의사‧간호사 전국 최하위 수준

○ 추진사항 ※ 제2국립경찰병원 설치 사전타당성조사 국비 2억원 확보

□ ｢아산 국립경찰병원 설립 지원TF｣ 구성‧운영(’22.1분기)

- 도‧아산시‧경찰타운 업무협약, 제2국립경찰병원 설치 추진기관(경찰병원) 협의

□ 아산 제2경찰병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용역(’22.1.~12.) 대응

□ 정책수요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경찰병원 입지타당성 분석 정책지도 작성

□ 경찰병원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 도내 대학병원간 전문의 교류 활성화 협약

□ 직원 내부만족도 향상 및 직원 정주여건 개선 위한 지원계획 수립(도-아산시)

□ KTX, 전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위한 셔틀버스 운영 계획 마련(아산시)

[ 3 ] 서천군 ｢국가통합보안산업클러스터｣ 조성

○ 보안검색장비‧기술 국산화로 생체정보 및 개인정보 해외유출

방지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 항공보안장비시험인증센터, 보안검색장비 기업지원센터(’22년 용역비

2억원 반영) 구축 후 항공‧항만‧철도보안센터 등 단계별 구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항공보안장비시험인증센터 구축		· 보안검색장비 기업지원센터 구축 · 철도‧항만‧테러분야 성능시험인증센터 일원화		· 항공·항만·철도 통합 보안관제 센터 구축 · 대형드론시험인증 센터 구축		· 새만금공항, 서산민항 활용 보안검색장비테스트베드 구축
′20 〜 ′23		′22 〜 ′24		′23 〜 ′25		′24 〜 ′28

○ 추진사항 : □ ’22년 대형 국책 사업 공모 대비 사전 절차* 이행

□ 국토부 보안검색장비 관련 부서(항공‧철도‧항만 등) 국비 확보 추진

* 지역균형뉴딜 사업 등 공모사업 대비 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 추진

[ 4 ] 지역소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완‧발전

○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체계적 관리로 사업 실효성 증대

- 전문 컨설턴트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및 새정부 국정기조 등 환경변화를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실적평가 등)

* ’21.～’25.(5년) / 84개 지구 6,949억원(국비 227, 도비 3,281, 시군비 3,441)

○ 사업추진 불편 및 저해 요인은 시군 특례 지정으로 해결방안 모색

- 도-시군특례발굴TF(상반기) 및 도-시군 특례협의회 구성·운영(하반기)

※ 단기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무특례 위주 발굴하되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특례사업 발굴 등 지역소멸에 대응

○ 제2단계 2기 계획수립 대비 권역별 신성장동력 구축‧정주여건 개선

□ 시군별 대표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클러스터화 등 메가프로젝트* 육성

* 예시) 공주역KTX활성화 및 부여‧논산 문화유산 연계, 논산‧계룡‧대전 국방교육클러스터 등 권역내 파급력(spill over)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균형발전사업 추진

- ｢공공-민간-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2022년 2개소 내외) 및 성공사례 창출

※ 향후 도시재생‧원도심개발‧지역뉴딜 등 지역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2. 참여와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구현

[ 1 ] 도-시군 ｢4대 협의체｣ 협치시스템 구축

○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 ｢4대 협의체(충청남도,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협력시스템 구축

- (구성) 도지사, 도의장 및 15개 시군 시장‧군수‧의장 등 32명

※ 도-시군 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안건 사전협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

- (운영) 연 2회(3월, 10월 셋째주 수요일),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

※ 안건 성격(예산 외 의무부담 등)에 따라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참석

- (수용성) 합의사항은 대정부 건의, 기관 간 긴밀 협조, 언론홍보 강화 등

※ 시군 공통 현안 논의 → 결의문(가칭)충남 지방 4대 협의체 결의문) 채택

○ 4대 협의체 실무협의회 구성, 규칙 제정 등을 통한 협의회 발족(하반기)

[ 2 ] 도민(향우회), 시군(읍면동) 상생 및 정책 소통

○ 행정 최접점과 소통 강화 및 도-시군 공통현안에 적기 대응

- 지방정부회의(시장‧군수/홀수달), 정책현안조정회의(부단체장/짝수달), 시군의회의장협의회(상‧하반기), 읍면동장 간담회(상‧하반기) 등 개최

○ 3대 향우회*(675만명) 유대강화로 도정 지원군 역할 등 협력 강화

* 충청향우회 중앙회(73개 지회), 재인천충남도민회(14개 지회), 충남도민회중앙회(14개 지회)

- (사업내용) □ 향우회 초청의 날, □ 출향기업인(자녀) 지역방문 지원

□ 향우회 초청의 날 : 향우회원 등 200여 명, 도민의날 등 대형 행사 연계

□ 향우회 지역방문 : 출향상공인‧자녀 50여 명, 기업 투자환경 설명 및 문화탐방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 관련 홍보 등 참여확산에 기여

○ ｢마을-기업-기관(도)｣ 1사1촌1기관 상생협력 추진

-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상생과 공존하는 사회운동 확산

□ (마을) 지역 특산물을 기업에 판매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 (기업) 일손돕기, 재능기부(발전기금 전달) 등 농촌 활력 지원

□ (기관) 농촌 마을과 기업 간 상호 지속적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

⇨ 1사-1촌-1기관 ｢자매 결연식｣을 통한 지속발전체계 유지

[ 3 ]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 남북교류‧평화통일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사업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협력망 구축 등 공감대 확산 추진

- 충청권 ｢통일+센터*｣ 건립,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22~’26), 시군 권역별 토론회(6회) 개최 등 * ’22.～’24. / 총사업비 80억원(국 40, 도 40)

○ 인권체계 고도화와 의식 제고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 시군 인권위원회(센터) 설치, 민‧관 협업 필요성 공론화(연 2회 워크숍),

인권교육 전담체계* 마련 및 모니터단 운영 * 전문강사단 양성‧프로그램 개발 등

- 명예수당 보전(생활지원비 중복 제외)으로 민주화 관련자 예우‧지원 확대

※ (기존) 생활지원비(월 10만원), 장제비(1회 100만원) → (추가) 명예수당(월 6만원)

○ 민원분석을 통한 선제적 민원 해결 추진 및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21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기반, 민원이슈 집중 분석 및 정책발굴

※ 민원이슈 선정(’22.1.) → 데이터 분석 및 정책 발굴(’22.5.) → 실행계획 수립(’22.6.)

- 민원 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사회적약자 주차장 민원배달 서비스, 충남콜센터 시스템 재구축,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안전요원‧장비 배치)

[ 4 ] 대선 및 지방선거 완벽 지원과 도민 화합

< 선거 개요 > - 제20대 대통령선거(’22.3.9.) / 제8회 동시지방선거(’22.6.1.)

구분	행위금지(60일)	⇨	명부작성	⇨	후보등록	⇨	사전투표	⇨	투‧개표
대선	1.8.~3.9.		2.9.~13.		2.13.~14.		3.4.~5.		3.9.
지선	4.2.~6.1.		5.10.~14.		5.12.~13.		5.27.~28.		6.1.

○ 선거법 준수 : 양대 선거 관련 그동안 실시하던 각종 행사‧사업‧

위문행위 등이 의례적‧통상적 직무행위라도 선관위 사전 문의 시행

- 선거중립교육(선관위 협조), 직무점검(감사부서 합동), 투표참여 홍보

- 특히, 행위금지 기간 중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 선거구획정위 구성(’21.10.), → 획정안 마련 및 의회 제출 → 도의회 심의‧의결

○ 도민 화합 : 선거 이후 갈라진 민심 화합대책 추진

- 국경일(광복절), 도민의 날 행사 등을 통한 화합 메시지 전달

- 의원 간담회, 시군 방문, 지방정부회의를 통한 도정 참여 유도

3.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조직‧인사 운영

[ 1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가정 양립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인사가점) 남‧여 공무원 / 첫‧둘째 2점, 셋째 3점, 넷째 4점

※ 총 82명 수혜(’19년 7명, ’20년 33명, ’21년 42명 / 남 50명, 여 32명)

- (승진우대) 다자녀 공무원(3자녀 이상)이 승진 예정인원의 1.5배수

포함 시 우대(6급 승진까지 1회 한정) ※ 3명(7급 → 6급/행정1, 시설2) 승진

○ 맞춤형복지 가족친화시책 확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복지포인트 다자녀 기준 완화(3 → 2자녀), 난임 지원 확대(50 → 100만원)

- 기간제근로자(채용예정 613명) 건강검진포인트 신규 지원(최대 30만원)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어르신·다자녀 가점(5점) 적용

- (’21년) 공무직 통합채용 시, 최초 도입 → (’22년) 기간제근로자 확대

※ ’22년 채용 수요 : 660명 예상(공무직 47, 기간제근로자 613)

[ 2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정인사로 공직사회 책임의식 배양

○ 차별 없는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한 근무여건 조성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21년 15.8→’22년 16.5% / 행안부 목표 14.0%)

※ 승진대상 선발 시 20% 내 우선 선발, 선호부서 배치(’21년 32%)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6% 이상 유지(특수키보드, 의자 등 편의지원),

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2.5% 이상 저소득층 채용(행안부 권고 2% 초과)

○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근평배점 조정(근평10%↑, 경평10%↓), 5·6급 평정기간 1년 확대 등

※ 기준점수 이상 적용되던 외국어 가산점 폐지, 적극행정 가산점 신설(2점 이내)

○ 업무역량‧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관 지정(50개), 수당‧가산점 부여

※ 전문직위 가산점 신설(3～4년 월0.05점, 4～5년 월0.06점, 5년 초과 월0.07점)

[ 3 ] 새로운 비전과 기능을 담은 효율적인 조직‧인력 설계

○ 새정부 구성 및 민선8기 도정 방향을 반영한 조직 개편

- [상반기] □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인력 보강(167명)

* 충원 인력(’18.～’22.) : 1,539명(’18)293→ ’19)342 → ’20)379 → ’21)358 → ’22)167)

□ 사무량‧자체(실국)  분석, 국‧도정 신규 현안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

* (’23년) 원산도자연휴양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 (’24년) 충남미술관

(’25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 [하반기] 행정수요‧환경변화 및 민선8기 도정비전을 담은 조직개편

※ 개편안 마련(7월) → 실국장 토론(8월) → 개편안 확정(9월) → 조례 개정(9～12월)

○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기능 배분 개선안 마련

- 사무량(3년) 변화, 심야시간대 초과근무 현황 등 업무 과다부서 인력조정

※ 사무량 과다 과(팀)의 경우, 우선 부서(실‧국‧과) 내 인력 및 사무조정 권장

- 종건소‧농업기술원‧도서관 등 본청 업무와 유사‧중복 기능 조정

[ 4 ]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 간소화로 공직사회 신뢰 회복

○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복장 자율화｣ 확대 시행

- 공무원 면접은 정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관행을 개선하고 응시생

심적부담 완화, 유연한 사고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 추진

※ ’21.8월 응시생‧면접관 사전교육을 통해 최초 도입, 응시생 97.9% 긍정 반응

- 2022년 면접시험에도 시행을 유지하고 중앙 및 타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생기도록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확대 노력

※ 정장구입비 2억7천만원(전국 약 50억원) 절감 / ’22년 1,505명 대상 1인 18만3천원 기준

○ 임용시험 기간 단축으로 수험생 부담경감 및 청년실업 해소

- 연초 공무원임용계획 공고 후 필기시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장기간 소요*로 청년층 고용 불확실성 가중(대기 기간 증가)

* ’21년 9급 공채 기준 91일 소요(필기시험 6월 → 최종합격자 발표 9월)

- 단계별 시험(필기, 서류전형, 면접 등) 간 소요되는 기간 최소화로

평년 대비 25일 이상 기간 단축 추진(’21년) 91일 → ’22년) 66일)

4. 안정적 도정 운영 뒷받침

[ 1 ] 신세원 발굴, 세제 개선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

○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제 개선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

□ 2022년 징수목표액 : 2조 7,242억원( ’21년 대비 3,824억원 증)

- 매월 지방세 징수상황 분석, 도-시군 세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세수확보 추진상황 점검(상·하반기)

□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기반 마련

- 발굴과제(대규모 자가발전설비 과세도입 등 4건) 조세 전문기관을 통한 논리보강 및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 구축

○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상·하반기)

- 법인 조사 목표(1,000개 법인) 달성 및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다각화 및 행정제재 강화

-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추진

- 체납 빅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압류, 가택수색 추진 등 징수 방법 다각화

※ 효율적인 소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강화

[ 2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역할 제고

○ 공유지분 도유재산 정리로 재산관리 적정성 도모

- 공유지분 토지 정비를 통해 재산권 행사편의 및 관리 적정성 도모

※ 대상 : 284필지(일반 62, 행정 222) / 정비기간 : ’22.1.～’24.12.(3년간)

- 관계법령 등 우선 검토, 사전협의 시 상호 적정 추진방법* 결정

* 공동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분필‧취득‧매각 등 추진방향 결정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한 효율적 재산관리 추진

- 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 실시(84,276필지)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유휴재산 실수요자 임대 등 재정수입 증대

○ 실제 재산과 재산대장 상 불일치 재산정보(지목, 면적 등)에 대한 조사‧정리

-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미등재 재산 정비, 시스템 기능개선(40백만원)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로 대부․사용수익 등 체계적 관리 도모

[ 3 ] 충남혁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으로 도민 개방공간 확대

○ 청사 남측 유휴부지(임시헬기장) 활용,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조성

- 주중에는 부족한 청사 주차공간, 주말 및 휴일에는 축제, 행사, 박람회, 놀이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 기간 : ’21. ～ ’23. / 사업비 : 30억원 ※ ’22년 본예산 : 10억원 □ 면적 : 13,238.4㎡ / 주차 : 300면 □ 공간 : 도민마당(주차장, 잔디광장 등), 휴식공간(분수‧충남길 등), 행사장 등

○ 추진계획 : (설계) ’22.6월까지 / (착공) ’22.하반기 / (준공) ’23.하반기

- (설계)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등을 통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

- (공사) 도 재정 여건을 고려, 조성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추진

① 1차년도(‘22년) : 기반시설, 주차장 및 광장 등 필수시설 위주

② 2차년도(’23년) : 수목 식재, 실개천, 충남길 및 휴식공간 등 조성

[ 4 ]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 필요

- (출입관리) 발열체크 ⇀ QR코드·콜체크인·방문일지 작성 ⇀ 출입

- (근무인력) 청원경찰‧안내직원(3개소), 공무원(5개소, 매일 10여 명 근무)

○ 2022년 출입관리 시스템(스피드게이트) 설치

-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 시스템과 타 시도 운영방법 전수조사

- 열린청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2층 이상은 출입통제(방문객)

○ (방역시스템 설치)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

- 외부인 출입이 잦은 문예회관 출입구 등 시범 도입 후 확대 검토

3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0.1월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 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채용 가능 기업 발굴 (20개 기업) - 북한이탈주민 취업(126명) - 기업 CEO대상 탈북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30명)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기업CEO 대상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 지속 추진(11월~12월)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5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20.8.27~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67명)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협약병원 지속 홍보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 (8가정) - 제주도 문화체험 추진(156명)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탈북민 취약계층 생필품 등 지원(30여명) - 자매결연 추진(11~12월 예정)	자치행정과 (☎ 3603)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	12	1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4	-	3	1
제안사항	10	1	9	-

[2] 추진 완료 / 제안사항(1건)

➀ 충남민항 유치 추진방식 변경 필요

○ (그동안) 충남민항유치추진위 구성(’21.6.),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반영,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21.11.)

○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21.12.~’22.9.), 기본계획 수립(’22.하반기) 등 철저 이행

[2] 추진중인 사항

□ 처리요구(3건)

➀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

○ 기술용역 2.1억, 일반용역 3.3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 시행

○ 1인 견적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시 도내 업체와 계약토록 안내

☞ 지역제한 입찰 확행 및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➁ 환황해권 포럼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제 설정 등 개선방안 마련

○ 우리 도 현안 중심 의제 설정 및 이전 포럼 의제*점검

*  제6회(ʼ20) 도내 환황해권 시장·군수 토론 및 중앙부처 공무원 협력

제7회(ʼ21) 충남도 및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방안 모색

○ 중국·일본 자매결연도시(성·현) 등 실질적 참여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의제 설정 및 국외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

➂ 민간위탁 선정,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및 회계감사 철저 추진

○ 2021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 민간위탁사무 심의 : 9건(가결 9) / 성과평가 보고 : 14건

※ 위탁기간 만료 사무 20건 중 13건 대상 점검 및 보고(12.20.)

☞ 성과평가 결과 도 상임위 제출 및 담당부서 회계감사 등 관리 철저

□ 제안사항(9건)

➀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노력

○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적용대상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행 강제하는 데 한계

※ 그동안 출산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시군 동참 공문 2회 발송(’18.7.31, ’20.12.29.)

☞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활용, 출산시책 동참 관련 지속 홍보

➁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 모색

○ 전문가 편곡을 거쳐 4가지 음원 제작 및 전국 경연대회 개최('21.10.2.)

○ 공식 회의·기념식 등 행사분위기에 따라 충남의 노래 적극 활용

☞ 도 출신 유명 연예인(댄스, 트로트 가수)을 섭외하여 홍보 방안 모색

➂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기관 대상 대응방안 모색

○ '22년 경찰병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책지도 작성·전문의 교류 협약·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조사용역 대응

☞ 경찰병원 등 공공기관 이전 대응 중앙기관 지속 건의 및 공론화 확대

➃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폐지 필요

○ (그동안) 정년 퇴직 1년 이내 대상자에 한해 공로연수 시행 중

○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공로연수제도 개선 노력

➄ 도내 인구 증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 상위직급 공무원 우선적 주소이전 독려(3급 전원 이전완료, 4급 추진중)

○ 미이전 4급 공무원 주소이전 독려 및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미이전 사유 파악하여 주민등록 이전 독려

➅ 도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활용 촉구

○ (그동안) 3억 3천만원 미만 자재 구입 시 100% 지역제한 이행 중이나,

그 외 특허 및 설계반영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

☞ 지역제한 입찰과 수의계약 확대 실시 및 설계 단계부터 도내 생산 자재를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업체 보호

➆ 청사 관리 및 전기차 충전소 배치 개선

○ (청사조경) 조경 전문업체 통해 총 4개소 197,046㎡ 관리 중

○ (충 전 소) 총 6대 설치, 남문주차장 3대, 동문주차장 3대

☞ 조경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충전소 증설 시 주차장 입구 설치 검토

➇ 시군방문 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등 적극 행정 필요

○ 10월부터 12월말까지 15개 시군방문을 통해 4,800명의 도민과 만남

☞ 민선 8기부터 도민 건의사항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일정 검토

⑨ 중앙-지방정부협의회 회의 시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 최근 3년간 중앙-지방정부 정책협의회 26건 건의사항 제출

- 중앙부처 검토결과 : 일부수용 3, 중장기 검토 17, 수용곤란 6

☞ 중장기 추진 필요 과제 지양, 수용 가능성 높은 안건 발굴 제출

[ 3 ] 추진 불가 (1건)

➀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련 변상금 부과 기준강화

○ 변상금 부과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명문화되어 있어 조례로 강제 불가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 금액을 5년 범위 징수

☞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및 지속적인 무단점유 재산 후속조치 이행 독려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5	18	14	3	-
2021	14	4	9	1	-
2020	8	6	1	1	-
2019	4	2	1	1	-
2018	9	6	3	-	-

[ 2 ] 추진 완료 (18건)

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제306회 한영신 의원

○ ｢지방이양일괄법｣ ’20.2.2. 제정(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 우리 도 대응계획 수립 및 사무 전수조사 실시(’20.3. ~ 5.)

- 336개 사무 압축 분류(교육청 등 64개 제외) 및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

☞ 부서별 자치법규 3건* 정비(조례2, 규칙1) / ’21년 항만분야 국비 205억원 확보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원 설립‧운영 조례

➁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

제306회 방한일 의원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➂~➃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제306회 이영우 의원, 제321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ʼ21.12.9.)

- 1khw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 ※ 2024년부터 과세

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 정보화 필요

제306회 이공휘 의원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 연도별 고정밀 항공사진, 지적도 기반에 부동산정보를 연계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0.1월)

➅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

제306회 정광섭 의원

○ 임대료 산출근거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작물수입으로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 개정 전 ㎡당 1,996원에서 1,506원으로 490원 인하*(2017년도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18.12.4.)

○ 제2차(2016~2018) 안면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완료(309세대/404필지)

- 장래 행정목적 활용 대비 보존‧유지, 생계목적 필요시 매각 적극검토

➆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제308회 이공휘 의원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부 사업으로 도 관광정책 관련 사업 6개* 발굴‧반영(’18.12.)

* 외국인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문명 교류관 건립,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19년 행사 시 도내 관광지 홍보부스 운영 및 포럼 참석자를 중심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완료(’19.11.)

➇ 안면도 도유재산 임대 세부내역 및 대부료 경감 대책

제314회 정광섭 의원

○ 안면도 관내 도유재산 대부 총 3,086건(4,843천㎡)에 791,922천원 부과, 이 중 경작지 대부료는 전체의 80% 2,470건(2,765천㎡) 354,301천원

○ 경작지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 농업총수입액에서 농작물수입액을 적용, ’18년도 기준 1㎡당 2,961원 → 1,800원으로 1,116원 인하

※ 안면도지역 ’19년도 대부료 354백만원→302백만원(12.8% 감소, 52백만원)

➈ 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체계적 인력운영

제316회 이선영 의원

○ 정규직 전환 예외자, 도 자체 정규직 전환(’20년 25명) ※ 누계 218명(’18～’20.9)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20.6.4 단체협약 체결)

⇒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 정기인사 시 노조의견 수렴, 희망보직, 인사고충 등 반영 추진

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제321회 정광섭 의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년 1년간 최대 50% 감면 시행

※ ’21.9월 기준 총 16건 지원(133백만원, 임대요율 인하 등)

~ 인권기구 운영방법, 도민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

제321회 이선영, 황영란 의원

○ 충남넷(도 홈페이지)에 인권센터 접근성 개선(메인화면, 인권상담 메뉴 신설)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20.10., 54명) 3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국광역지자체인권委 협의회('20.8.5.), 인권증진시책 토론회('20.9.8.), 코로나19 위기대응 인권토론('20.8.~9., 3회), 인권사례 컨퍼런스('20.10.14.) 등

업무추진비‧물품구입 등 공공비용은 지역 균형있게 집행

제325회 방한일 의원

○ (업무추진비) 대부분 오‧만찬 비용으로 집행, 참석규모‧성격 등 장소를 선정하는데 내포 지역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못함

○ (물품구입비) ｢조달사업법｣ 상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우선 구매 원칙

- 미등록 물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구매 가능

※ ’20년 물품구입 현황 : 138건 7,371백만원

- 홍성 37건 424백만원(6%), 예산 24건 1,095백만원(15%), 기타 77건 5,851백만원(79%)

○ (앞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

공유재산 관리 및 담당자 근무기간‧직렬 효율배치 등 개선

제325회 이공휘 의원

○ (그동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체계적 관리 노력

- 누락재산 7,246필지 1,915억원 발굴 및 대장 등록(’20.3.)

- 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미활용재산 발굴(5,394필지)

- 재무회계와 공유재산 결산 차이 정비 및 추가 등재(15,632건/7조 7,157억원)

- 공부상 불일치 자료 정비(3,710필지), 무단의심재산 발굴(5,394필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무단점유 284건, 변상금부과 452건 등)<ʼ21.1월~12월>

○ (앞으로) 인력(전문관, 전문직렬 등)‧시스템 효율적 배치‧활용으로 선진화 추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제328회 양금봉 의원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접수 관련 읍면동까지 접수처 확대(’21.4.12.)

※ 기존 16개소(도, 15개 시군) → 223개소(도,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

○ ’22년까지 진행되는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접수에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청토록 홍보‧지원(도 자체 신고서 766건에 대해 등기안내문 발송)

○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 유족 의견청취 및 현장 점검(’21.4.20.)

제1금고의 신규보증‧출연 등 확대

제329회 안장헌 의원

○ 농협의 도 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및 특별출연금 현황(`20년 기준)

- 신규보증 : 3,494억원(농협이 1금고인 9개 道 중 3위)

- 특별출연금 : 10억원(도단위 : 5위)

○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전략

제331회 전익현 의원

○ (그동안) 지방소멸 위험 시군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지원

- 제1단계 제1~3기(’08~’20) 사업으로 총 198지구, 1조 909억원 지원

○ (앞으로) 2021~2030년까지 추진하는 제2단계 사업은 9개 시군 대상으로 1조 3,5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 도모

-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 총 84지구, 6,949억원 지원 예정

미등록 공유재산(전세권) 체계적 관리 추진

제329회 김 연 의원

○ 전월세 보증금 현황 전수조사 실시('21.6.17.~30.) : 총 66건 8,861백만원

- 공유재산관리대상 : 47건 6,184백만원  - 명의변경 대상 : 19건 2,677백만원

○ 미등록 공유재산(10건) 포함 전량(47건) 공유재산 대장 등록완료

○ 충남도가 임차인이 된 부분에 대하여 명의변경 추진(해당실과)

⇒ 공유재산(전세권) 관리방법 안내 및 담당자 교육, 재산대장 수시 점검

[ 3 ] 추진 중 (14건)

➀~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 및 여성관리자 충원

제306회 이계양 의원, 제308회 김옥수 의원

○ 관리직 승진 시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재직기간만큼 근무한 여성공무원 수가 적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여성공무원 우선 선발

<우리 道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설정치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국 평균		13.9%	15.9%	18.6%	20.0%	21.0%
우리 도	목표치	7.9%	9.7%	12.0%	13.2%	14.0%
	달성도	7.4%	10.6%	13.9%	15.8%	-

➂ 균형발전사업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 받는 이유와 대책

제306회 김명숙 의원

○ (문제점) 그동안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시행을 통한 유‧무형의 성과는 있었으나, 집행률 저조 등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절하

○ (대책) 제1단계 사업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제2단계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시군 일임, 집행률 중심 관리에서 성과창출 상시 환류체계 운영

➃ 이전 추진 중 공공기관 현황 및 태안기업도시로 유치

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현황)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 예상(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완료, ’20.8.)

○ (대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시군별 특화전략 수립 및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전‧확장‧분원 설치 계획 파악 중

○ (앞으로) ｢충남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시군 간 과잉경쟁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

※ 태안군 기업도시 유치 관련 태안군과 면밀히 협의, 이전 적합 부지 발굴 및 공공기관의 특성 및 발전 방향을 고려한 유치전략 수립

➄ 균형발전사업의 시군 특화발전 정책 전환

제325회 이공휘 의원

○ 저발전 시군 지원정책 통합추진 및 권역 특성별 연계·협력하여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른 인구자연감소･이동에 적극 대처하고,

- 산업·경제발전 촉진 위한 종합대책 및 다분야 선순환 체계 마련 계획

➅~➆ 소관 부서별(직렬별) 현황 문제점

제328‧제329회 정광섭 의원

○ 우리 도는 조직안정성, 직무‧직위적합성,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원칙에 따라 공직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 농림축산국과 해양수산국은 포괄행정과 전문기술행정의 업무가 혼재되어 과장직위를 복수직렬로 지정하여 유연하게 대처

- 현안업무 추진에 포괄행정 분야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 행정직 배치

⇒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직 임용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 노력

➇ 사회적 가치를 위한 공공조달 확대 협력

제328회 김 연 의원

○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 계약 확대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1인 견적) 시행

※ 사회적경제 구매액 현황(’21.11월) : 37,527백만원 / ’20년 45,808백만원

○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사회적 가치 기준 반영 종합지표 개발 등

➈~➉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

제328회‧제329회 정광섭 의원

○ 최근 5년간 도유재산 매각대금은 1,391억원이고, 취득금액은

6,084억원으로 취득금액이 매각금액보다 약 4배 많은 실정

○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매각대금보다 취득비용이 많아 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추후 세입재원 부족 시

- 일반회계의 전입금 조달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런 문제로 95.5%의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일반회계로 관리 중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2.4.21.) 후 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재원마련 방안 모색, 타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복안

제329회 오인환 의원

○ (그동안)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

- 국회 토론회 개최(3회 / ’17.6, ’18.3, ’19.4.), 충청권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19.5.) 등 다각적 노력

○ (앞으로) 정치적 대응과 함께 제도적 대응 동시 전개

- 수도권에 집중된 불필요한 SOC예산을 비수도권의 SOC와 복지분야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비하면서,

- 법인세 지역 간 차등화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자생력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 기구 및 정원 관리

제331회 이공휘 의원

○ 미래성장과 4차산업혁명팀, 토지관리과 무인항측팀, 데이터정책관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지원

○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선점‧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 증원, 장기적으로 전담부서 설치 검토 계획

인권도정 추진현황 및 인권센터 정규직 채용 의향

제333회 이선영 의원

○ (그동안)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19.12.),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인권주간 문화행사(매년 10월경) 등 인권정책 기반 내실화, 인권 공감대 확산 노력

- 특히, 도 인권센터 설치('16.12.),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인권 침해  상담‧조사 등 독립적 수행,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추진

○ (앞으로) 타 시도 사례* 및 인권정책기본법 제정경과** 등 고려, 일반임기제 전환 등 인권보호관의 안정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 타 시도 상임보호관 구성현황 : 일반임기제 6개, 시간선택제임기제 7개, 미구성 4개 시도

**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제출('21.12.) /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명문화

안면도 관광 개발 추진 위한 사업부서 통합 요청

제333회 정광섭 의원

○ 산림자원 연구소 보령·태안 사무소와 안면도 개발팀 통합 위해

사업소 기능 전반에 대해 장기검토* 필요

* 산림보호·연구 기능과 관광개발이라는 연계성 낮은 업무 통합 어려움

○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자 선정(ʼ21.12.) 관련 현장 대응역할 강화토록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4 ] 추진 불가 (3건)

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

제308회 김득응 의원

○ 양 기관은 업무분야 및 기관성격이 달라 통폐합에 한계 존재

- (보건환경연구원) 도 직속기관, 보건위생 및 환경 시험검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법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연구

➁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제308회 김득응 의원

○ 양 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 한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등

- (축산기술연구소) 가축개량, 우량종축 생산‧보급 등 기술

➂ 태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례개정, 사용허가‧대부 등 노력

제325회 정광섭 의원

○ (그동안) □ 무허가축사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2회, 행안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매각 가능 권고, ’19.7.16.),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20.3, 부결*), □ 제32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례 제출(’20.11, 보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20.12.31.)

* 타 시군의 무허가 축사는 이미 원상복구, 폐업 등 적법화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형평성 및 특혜 시비 논란

☞ 영구 시설물인 축사용 토지는 사용 허가‧대부를 통한 적법화 곤란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8	18	8	2	-
2021	4		3	1
2020	10	7	3	-	-
2019	6	4	2	-	-
2018	8	7	-	1	-

[ 2 ] 추진 완료 (18건)

➀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제305회 김 연 의원

○ 인권조례 다시 제정 필요성 논의 : 의정토론회(’18.8. 8, 당진)

○ 충남인권기본조례(안) 입법예고(’18. 8. 24. ~ 29.) 조례 제정(’18.10.1.)

➁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 예산군 포함

제306회 방한일 위원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➂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 분쟁 대책

제306회 이계양 의원

○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위해 사법적 대응 및 시민단체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기각 결정(’21.2.4.)으로 소송 마무리

○ 대법원 결정 이후 지역화합 및 당진항 발전방안 등 후속대책 모색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 전체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책 논의

○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소송 백서 제작 및 기념식 개최(’21.6.25.)

※ 당진항은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해수부에서 수행하는 국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➃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충남도 주도

제307회 한옥동 의원

○ 3.1운동 100주년 道 기념식 성료(약 10,000명, ’18년 대비 10배↑)

○ 기념사업 및 역점사업 계속 추진(50개 사업, 총 600억원)

※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2.26. 구성, 총30명)

➄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촉구

제307회 정광섭 의원

○ 서천 유부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천군수에 내용 전달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➅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해

제307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요식업소 등의 홍성군(홍북읍) 편향

-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가피하게 홍성군(홍북읍)에 편중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 예산‧홍성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

➆~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실태(양성평등 조직 문화와 생애

주기별 소통,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제308회 김은나의원, 제309회 양금봉의원

○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18. 7.)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 3명(7→6급 / 행정1, 시설2) ** 82명 (’19년 7명, ’20년 33명, 21년 42명’ / 남 50명, 여 32명)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위한 특별휴가 확대(복무조례 개정, ’19.2.)

- 보육휴가 대상자 확대 적용 및 모성보호 휴가(5일) 신설

○ 육아휴직 인사상담 반영 및 대체인력률 100%(’20년)

➈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촉구

제310회 이계양 의원

○ 대북사업자 지정(‘19.11)으로 지방정부 차원 남북직접교류모델 구축‧선도

- 우리 도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➉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적극 대응

제310회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ʼ21.12.9.)

- 1khw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 ※ 2024년부터 과세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제316회 이공휘 의원

○ 공유재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연계 미등재 재산 정비(7조 7,157억원)

※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등은 미등재, 결산방식의 차이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

제317회 여운영 의원

○ 소상공인 국세(부가가치세) 감면 건의(‘20.2.19.), 코로나 피해기업 명단 파악 및 국세청 송부(252개 기업)

○ 지방세 189건 65,787백만원 등 감면 조치(도세 541, 시군세 65,246)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제318회 이공휘 의원, 제319회 안장헌‧정광섭 의원

○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무허가 축사는 44농가, 79필지(69,572㎡)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행자위 부결, ’20.3.19.)

○ 제325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행자위 보류, ’20.11.)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20.12.31.)

☞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축사용 토지는 사용허가 및 대부는 곤란

학교와 결합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 속도내야

제320회 김은나 의원

○ ’20~‘21 학교시설복합화 선정현황 : 2개 시군, 2개소

- 당진 대덕초 학교시설복합화(완료), 홍성 광천문화복합센터(한국 K-POP고)

○ ’21.4.19. : ’22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신청 요청(도→시군)

- 10개 시군, 13개소 706억원(국 297, 도 1, 시군 408)

○ ’21.4.20. : ’22년 국가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한도액 통보(기재부→도)

○ ’21.5.3. : ’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안) 제출(국조실)

- 4개 시군, 4개소 268억원(국 104, 시군 164)

※ 서산시 인지초 학교복합화 시설(1개소) 신규 신청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강구

제323회 방한일 의원

○ ｢충남의 노래｣ 전국 공모전 개최 추진(’20.6.29. ~ 10.5.)

- 총 254개 노래 중 1‧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곡 선정

○ 향후, 공모전 수상곡 중 1~4곡 편곡, 음원‧영상으로 제작‧활용

- 편곡‧녹음(3월), 도 상징물 등록(조례 개정, 7월), 전국 합창대회(10월)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관리 방안

제324회 이공휘 의원

○ 관사 운영비 지원 : 1~2급 관사에 관리비 지원, 3급 관사 제외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비상상황 및 근무 특성 규정(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17조)

○ 면적기준 준수 : 도 본청 관사(6개소)는 85㎡ 미만으로 규정에 적합

- 사업소‧시군 관사는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규정 준수 요청(’20.9.24.)

※ 행안부 기준 :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3급 99㎡, 4급 66㎡

[ 3 ] 추진 중 (9건)

➀ 조직개편 시 재정적 관점의 고찰 필요(보조금 담당부서 신설)

제311회 이공휘 의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18.1.1, 3명) 및 감사위원회 조사과 보조금감사팀 신설(‘19.1.1, 3명)

☞ 부서 신설은 보조금 업무량 등 총체적인 평가 후, 조직 개편 시 검토

➁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폭 확충(민간차원 교류 적극 지원)

제314회 오인환 의원

○ 우리道 기술‧자원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2년까지 70억 적립 목표

※ 기금 적립액 52억( ’21. 9. 30. 기준)

➂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제317회 방한일 의원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자격요건, 재해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활동 제약 많음

☞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및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 노력 전개

➃ 도지사 직속 청년부서 설치

제320회 조승만 의원

○ 공동체지원국을 청년중심 기능의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조직 재편(’22.1.)

○ 자율신설기구인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청년정책 분리시 국 설치 근간 훼손

☞ 도지사 직속 부서 설치는 민선8기 조직운영 여건 고려하여 검토 예정

➄ 세종시 출범으로 피해를 본 공주에 공공기관 개별이전 성사

제325회 최 훈 의원

○ (그동안) 공주시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상위계획**과 공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 충남도-공주시 공동 유치 노력 전개

- ｢도 공공기관 등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지원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21. 9.)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①산업·경제, ②문화·관광, ③지역별 산업발전계획, ④ 더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 (앞으로)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대상, 도·시군 합동 유치 노력 전개

➅ 충남도 기관 및 시설투자사업 천안시 집중, 내포신도시 부실

제326회 김명숙 의원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8개 시군에 분산 투자

- 제1단계 제1~3기(’08.~’20.) 사업으로 총 198지구, 1조 909억원 지원

○ (앞으로)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단계 제1기(’21.~’25.)을 착실히 이행하여 더불어 잘사는 충남 구현에 노력

-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 총 84지구, 6,949억원 지원 예정

➆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 쏟아야

제328회 최 훈 의원

○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도지사 2명(제6대, 7대)에 대해 대회의실에 게첩된 사진 탈착(’21.7.), 후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홈페이지 기록은 유지

○ 대부분 읍면동이 친일잔재 청산 등의 이유로 일제강점기 재임   읍면동장 사진 등을 철거, 시군 재정비 요청(3회), 114건→61건('21.11.)

※ 총 61건 / 부여 29, 당진 26, 청양 3, 금산 2, 서산 1

○ 앞으로, 읍면동 주민들과 사실 관계 규명을 거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에 동조 및 독립운동 이력이 혼재될 경우 사실관계를 병기토록 안내

➇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편성 촉구

제333회 김 연 의원

○ (그동안) ｢지방세 세수추계모형(행정안전부 개발, 전국 사용)｣ 활용 세입추계하였으나, 취득세가 세입 대부분 차지하여 정확한 추계 곤란

○ (앞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수 추계 정확성 향상방안 연구의뢰 및 정기적 세수분석 및 예측 통해 추가예상액 추경 적시 반영

[ 4 ] 추진 불가 (2건)

➀ 도 조직개편 “새마을” 부서명칭 폐지 관련

제308회 방한일 의원

○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 회의('18.8.30.)에서 과 명칭 변경 필요 의견

- 과 명칭에서 새마을 삭제, 팀 명칭은 유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19.1.1.)

- 공동체정책관으로 과 명칭 변경,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 유지

☞ 새마을 단체 대상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이해‧설득

➁ 안면도 도유지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례 부결에 관해

제326회 정광섭 의원

○ (그동안) □ 무허가축사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2회, 행안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매각 가능 권고, ’19.7.16.),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20.3, 부결*), □ 제32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례 제출(’20.11, 보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20.12.31.)

* 타 시군의 무허가 축사는 이미 원상복구, 폐업 등 적법화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형평성 및 특혜 시비 논란

☞ 영구 시설물인 축사용 토지는 사용 허가‧대부를 통한 적법화 곤란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5	9	2	-
2021	5	-	5	-	-
2020	6	3	2	1	-
2019	3	1	2	-	-
2018	2	1	-	1	-

[ 2 ] 추진 완료 (5건)

➀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제310회 방한일 의원

○ 당·정·청, 이·통장 수당 인상 검토(’19.3.)

○ 당·정, ’20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합의(’19.6.)

○ 행안부,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만원→30만원) 개정(’19.7.)

☞ 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 감안, 국비 지원 지속 건의(행안부)

➁~➂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제307회 이계양 의원, 제323회 홍기후 의원

○ 그동안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위해 사법적 대응 및 시민단체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기각 결정(’21.2.4.)으로 소송 마무리

○ 당진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등 후속대책 마련 중

- 도+당진시,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 시행(’21.10.~’22.4.)

- 용역 결과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2년에 시행하는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용역(공용부두, 문화·레져 시설)에 반영토록 추진

* (용역비) 충남 150백만원(도75, 시75) / 해수부 500백만원 반영

➃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제324회 홍재표 의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연대 협력체계 구축 운영

-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 공동 건의(’20.9.~11. BH‧국회‧총리‧행안부 등)

※ 충남(보령, 당진, 서천, 태안), 인천(옹진), 강원(삼척, 동해), 경남(고성, 하동), 전남(여수)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12.9./’24년 시행)

- 1khw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 연간 732억원 세수 예상(366억 증)

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제325회 전익현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 의결(’20.12.3.), 국회통과(’20.12.9.)

○ 행안부에서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등 제‧개정 추진(완료 5, 추진중 1)

[ 3 ] 추진 중 (9건)

➀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제309회 홍재표 의원

○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채택 등 다양한 노력 전개

-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14개 시도 공동 대응

※ 수도권 정비계획법(’18.6.),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개정 건의(’17.1.)

- 국회토론회(2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2회), 충청권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제21대 국회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법 반대 의견* 제출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소병훈 안(’20.6.5), 김성원 안(’20.6.29), 최종윤 안(’20.9.1) /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김성원 안(’20.7.2) 등

○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관철 노력

➁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제315회 한영신 의원

○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결의문 송부(’19.10./국방부, 해군참모총장)

○ 계룡대(3군 본부) 위문 시 ‘김시민함’ 건조 당부(‘21.5.11./도지사)

※ 해군참모총장 접견시 신형 이지스함을 ‘김시민함’ 지정을 당부

○ 해군함정 명칭 명명(가칭 김시민함) 건의안 채택 및 건의(’21.10.)

※ ’21.9.14.(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7명(위원장 충청남도지사)

➂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

제323회 오인환 의원

○ (그동안) □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출범식(‘20.9.28.) □ 우리 도,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청남도 발전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11.10.) 등 개최

○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청권 역량 결집 및 공감대 확산 노력

➃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제324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협조 요청(’20.9.)

○ (앞으로) 행안부에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

제326회 이선영 의원

○ 장혜영 의원 등 10인 차별금지법안 발의(’20.6.)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요구

- ’20.7.28. 충남인권위원회 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

- ’20.8.4.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충남(이진숙), 경기(홍세화) 인권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발언

- ’20.8.8.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협의회 회의 개최

※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협의회 역할 등 토의

○ 조치계획 : 관련 법안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체계적 인권교육 등 전개

⑥ 예산시‧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제326회 방한일 의원

○ (시 승격요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 인구 기준(5만 이상 읍면이 있는 군 또는 인구 2만 이상 읍면 2개와 군 인구 15만 이상), □ 재정자립도 전국 군 평균 12.5% 이상, □ 도시적 산업 가구 45%를 갖출 것

○ (경과) □ 홍성군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18.11.),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 의견 제출(’20.6. / 도, 홍성‧예산), □ 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20.11.)

○ (조치) 시(市)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지속 건의

➆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제328회 한영신 의원

○ ’21.8월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안｣ 국회 계류 중

- □ 지방의회 사무 조례 제정, □ 의회 직원 지휘‧감독 및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 등

○ 향후, 관련 법률의 국회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법 제정 시 적극 지원

※ 건의문 송부(’21.4.14.) : 대통령, 국회의원, 주요 당대표, 행안부 등

➇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제332회 김영권 의원

○ (그동안) 지휘부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한 이전 여론 조성

- 양승조 도지사, 대통령 건의(’20.2.),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국립

경찰병원 아산 설립 건의(’21.7.), 정책토론회 개최(‘21.9.) 등

- ’22년 제2국립 경찰병원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반영

○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대응 등 국가경찰병원 지원 총괄 TF팀 구성 예정

⑨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확정방식 개선 촉구

제333회 전익현 의원

○ (그동안) 광역의원 감소지역 대응 조치계획 마련

- 행안부 건의(’21.11.19.) 및 이정문 국회의원 도 조치계획 보고(’21.12.21.)

□ (1안) 광역 의원정수(충남 36명)의 조정범위(법§22①)를 ‘100분의14’(5.04명)에서 ‘100분의 20’(7.2명)으로 확대

□ (2안) 광역의원 정수(2명→1명)가 줄어드는 비수도권 도 인구감소지역 중 1인당 인구수 평균 이상 시군에 최소 의원정수(2명) 특례 신설

○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동향 파악 및 대응 추진

[ 4 ] 추진 불가 (2건)

➀ 한반도 평화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제307회 최 훈 의원

○ 해당 사항은 외교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 추진은 불가

➁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제317회 전익현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관광 촉구

○ 경색된 남북 간 분위기 해소, 교류‧협력 증대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 간 국가사무로 지자체 추진 한계

Ⅳ.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 [기존]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생활지원비 매월 10만원 지급, 장제비 100만원(별도)

○ [추가]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매월 6만원 지급 ※ 생활지원비 중복 제외

[2] 근무성적평정제도 변경

○ 평정배점 배율 및 경력평정기간 조정

종  전

변  경

구 분	평 정 비 율	경력평정 가능기간	경력만점 도달기간
5급	근평70% +경평30%	14년	12년
6급(상당)		12년	10년
7급이하		10년	8년

평 정 비 율	경력평정 가능기간	경력만점 도달기간
근평80%+ 경평20%	12년	10년
	10년	8년
	8년	6년

구 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최근 3년	3년동안(34:33:33)
6급(상당)	최근 2년	2년동안(50:50)

반영기간	반영비율
최근 4년	4년동안(25:25:25:25)
최근 3년	3년동안(34:33:33)

○ 가산점

구 분	종 전	변 경
① 자격증	자격증보유(0.25, 0.5점)	임용이후 취득 한정, 업무활용 시 선별부여(0.25, 0.5점)
② 외국어	기준점수 이상(0.25점)	<폐지>
③ 전문직위	없음	<신설> □3년 초과 4년 이하(월0.05점) □4년 초과 5년 이하(월0.06점) □5년 초과(월0.07점)
④ 실적가산점	독서대학(0.04점/권)	<폐지> <신설> 적극행정선정(2점이내)

[3] 신규공무원 임용순기 단축 및 면접 복장 자율화

○ [종전] 임용까지 7개월 이상 소요, 신규공무원 면접 복장 정장 고착화

○ [변경] 임용순기 25일 이상 단축 및 신규공무원 면접 복장 자율화

[4] 2022년 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제 변경

○ [종전] 최저 교육시간 : 5급 이하 80시간, 기능·별정직 30시간

연간교육이수 160시간(상한),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 비율(30%)

○ [변경] 최저 교육시간 : 5급 이하 60시간(’22년 한시) 기능·별정직 동일

연간교육이수 상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 비율 폐지

* 연간 이수 상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폐지는 ’22.3.1.부터 적용

[5]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 [종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kwh에 따른 적용세율 0.3원

○ [변경] 100% 인상하여 1kwh당 적용세율 0.6원(’24년 1월부터 시행)

[6]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종전] 지방소비세 세율 부가가치세(국세)의 21%

○ [변경]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23.7%(22년부터) / 25.3%(23년부터))

[7] 레저세 배분방법 개선

○ [종전] 온라인 경륜‧경정투표권, 레저세 배분(본장 소재 지자체),

레저세 47%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 [변경] 온라인 경륜‧경정투표권, 레저세 배분(본장 소재 지자체 50%, 모든

지자체 인구 비율 안분 50%),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레저세의 20%

우선배분

[8]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종전]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변경]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시가표준액 등

[9]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조항 신설

○ [종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

○ [추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추가(시장군수 조정고시 6. 1.)

□ 관련 위원회 현황(20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인 사 위 원 회(20명)	행정부지사	인사 및 징계 관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25명)	김 진 욱(민간)	직무성과 평가계획 심의, 평가수행
남북교류협력위원회(30명)	도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15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협의·조정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이 병 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행정국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김 의 영(민간)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인 권 위 원 회(20명)	우 삼 열(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김 성 창(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1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 홍 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 규 홍(민간)	정보공개여부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도 상징물 관련 심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29명)	행정부지사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30명)	윤 승 용(민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의결 등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20명)	구 본 학(민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심의·조정·평가 산·학·연·민·관 소통·협력
충청남도 친일상징물 심 의 위 원 회(11명)	조철기(도의원)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여부 심의‧자문
공무직인사위원회(7명)	자치행정국장	공무직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 기관‧단체 현황(10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김 성 준	258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충남 462,000, 대전 342,00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문 형 우	3,4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사무소	전 우 재	4,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정 진	8,422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19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777	평화 공감대 조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 창 기	6,778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신 동 헌	8	선거사무 집행‧관리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전 장 곤	5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우	2021.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덕희	2021. 1. 1.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귀철	2021. 1.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1.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기노성	2021.10. 8.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1. 7. 1.
	기록정보팀장	지방기록연구관	고혜옥	2021. 1. 1.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우	2021.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1. 1. 1.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2. 1.12.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21. 1. 1.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1. 1. 1.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민애	2021. 1.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22. 1.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선희	2021. 7. 1.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장	지방서기관	윤종한	2022. 1. 1.
	균형발전팀	지방행정사무관	함정업	2021. 7. 1.
	지역상생팀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21. 1. 1.
	지속가능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	조남진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