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시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19. (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김형도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49호

❍ 발 의 자 : 김형도 의원 등 18명

❍ 발의일자 : 2022년 1월 06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 출신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북5도민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이북5도민 등 지원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이북5도민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3만여명의 이북5도 출신 지역민과 16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분단상황과 이북5도민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 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립과 남북교류·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