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 바란다
| 법령과 당사자 결정을 무시하질 않길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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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5-01-30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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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충남도의회는 도민앞에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
2012. 7. 20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 &8228;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와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65%가 넘으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도민과 약속하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천안지역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 12. 17 여론조사 결과 73.8% 찬성으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실시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13 충남도의회는 기존의 조례에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천안시’를 명기하는 조례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충남도의회는 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제정 &8228; 통과시킨 조례대로 충남도민들과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무시하는 충남도의회인지를 대답해야 합니다. 2 . 충남도의회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그만해야 합니다 . 고교평준화는 서울과 전체 광역시를 포함한 31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0%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3학년도에는 광명 &8228; 안산 &8228; 의정부 &8228; 춘천 &8228; 원주 &8228; 강릉에서 2015년은 용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웃 세종시도 2017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30만 전후의 목포 &8228; 춘천 &8228; 군산 등 10여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구 60만이 넘는 도시 중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천안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충청남도입니다. 이는 학업성취 전국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충남도의회는 시대를 역주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하려 합니까? 이제 충남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 충남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3 . 충남도의회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어야 합니다 .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천안지역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주민 여론조사를 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73.8%의 찬성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천안지역 주민들은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의회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평준화 조례개정을 부결시켜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직접 참여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탄생한 곳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와 절차마저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략대로 무시한다면 더 이상 충남도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미래의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을 짊어질 동량으로 자라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제 기관에 걸맞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배움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4 . 충남도의회는 도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 276회 충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조례개정을 다시 다루라고 충남도민들이 요구하자 충남도의회에서는 3개월 전에 부결시킨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며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충남도의회가 먼저입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충남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왜 부결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조례개정안이 다시 상정되었는지? 자신부터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충남도민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충남도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도민들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5 . 충남도의회는 공부하는 정책생산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 충청남도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자고 했더니 충남도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 온 지적이 준비부족이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지적하는 준비부족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이라면 전국 31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고,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80%에 적용되는 고교평준화가 ‘최소 이러한 준비가 있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에 맞추어서 이런 준비를 더 하라’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 개진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부족 타령으로 언제까지 본질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충남도민들은 연구하고 토론하여 정책 대안을 만드는 충남도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6.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충남도민들은 경제생활에 전념하고 충남도의회는 자신들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약속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상식이 통하는 충청남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번 276회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충남도민들에게 한 약속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7일 도의회 개원부터 마무리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약속마저 저버린다면 「주민소환운동」 「충남도의원 세비거부 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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