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경위 “큰 비용 투입되는 대형사업 추진시 의회 협의 강화” | |||||
|---|---|---|---|---|---|
|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151 |
|
기경위 “큰 비용 투입되는 대형사업 추진시 의회 협의 강화”
-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심의… 원활한 자료제출 및 협조 주문 - -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강화 및 세수부족 고려한 사업비 매칭비율 유연한 조율 강조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와 관련 “지난 8일 산업경제실에 자료 요구한 사항의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른 날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가 늦어 일주일이나 지나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 협조도 잘되지 않는 기관에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질책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수소에너지 특구 사업은 10년 장기프로젝트로, 현재까지 50%가 지난 시점인데 매년 투입 금액이 74억 원”이라며 “전라북도와 R&D 사업 실증을 통해 인력과 장기적인 부분에 단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차 전환 중 ‘블루수소’, ‘그린수소’에 있어 중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어, R&D에 더욱 집중하여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세수 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에 민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자부담을 더 확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도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등 매칭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3년간 1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9월 임시회 회기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큰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공모 전에, 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면 공모 후에라도 의회와 공유해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