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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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도 13호선 도로개선 등 2건(도지사),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건(교육감)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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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곤 의원 | 질문내용 | |||
|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남궁영 부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한 달 정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멀리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총 2280만 대로 국민 2.3명당 1대꼴입니다. 즉, 차를 타지 못하는 미성년자, 유아, 노인들을 제외하면 거의 1인 1대 꼴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어난 105만 5700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하루에 평균 579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약 1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교통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도 13호선 도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서 용담댐으로 가는 국도 13호선 내에 남이면 매곡리 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곡1리, 매곡2리 또한 간디학교가 위치해서 평소 주민 120여 명과 차량 70여 대가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이곳으로 진입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곳을 나올 때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왼쪽 편이 매곡리 진입 부분이고 우편이 금산읍에서 아래쪽의 용담댐으로 가는 국도 13호선입니다. 지금 차량이 나가고 있죠, 왼편에서. 지금 동영상에서는 높이에 대한 고저차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밑의 부분과 위의 부분이 전부 경사로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이 지나가서 안 되겠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해 주시죠. (15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차량으로 나올 때 오른쪽과 왼쪽에 경사로가 돼 있어서 마치 골짜기에서 나오는 도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사로는 80m 정도의 거리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차량이 시속 80㎞로 운행을 했을 때 약 3.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 편에는 경사로가 약 20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80㎞ 속도로 달린다고 하면 7초 정도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이 1명이든 100명이든 도로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회전로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교량을 설치해서 직진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이 겹치지 않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산면 만악리에 있는 만악교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만악교 교량 개선과 커브길 노견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진과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위에, 가운데, 오른쪽 해서 세 꼭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노견이 있는 커브길입니다.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만악교입니다. 제일 위쪽에는 노견이 없는 커브길입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이 경사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데 이 노견이 없는 차량이 오른쪽으로 커브길을 돌 때는 왼쪽 편으로 구심력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커브길에서는 자기 차선을 유지 못 하고 옆의 차선을 겹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렇게 차선이 교량 부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교량 입구 오른쪽에 안내표시판이 보이죠? ‘위험’ 해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가 자기 차선으로 오지 못하고 오른쪽 차선을 겹쳐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노견이 없는 커브길인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구심력을 작용한다고 하면 이쪽 올라가는 쪽 차선을 먹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차선은 자동적으로 구심력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붙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노견이 없이 차단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항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하천으로 돼 있어서 제가 노견을 만들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한 시간 동안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국 인구 13억 명이 천년 동안 계산하는 양을 한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저걸 못합니까? 지금 굽어 있는데 저 부분 복개를 하게 되면, 한 20m만 복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견이 확보가 되는데, 비용도 더 들지 않고.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만악교입니다. 이 만악교가 196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요즘 만드는 교량보다도 50년 전에 만든 교량들이 더 튼튼할 수 도 있습니다. 조금만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까 버스 나와 있는 사진 있죠? 버스 나온 사진 그것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양쪽에 있는 교각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차선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견 부분만 만들어서 붙이면 완전한 다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 됐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교량 전에 커브길에 차선이 줄어든다는 표시판이 있고 교량 앞에 표시판이 또 있습니다. 이 표시판의 의미는 도로 폭이 줄어드니까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조심해서 서행운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이나 우천 시 이 표시판이 잘 보이지 않으며,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쪽에서 차량이 교차했다면 바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형트럭이나 버스같이 큰 차량들이 교차할 때 백미러가 서로 부딪쳐서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로는 도로법 제2조에서 말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하는 법적 개념 이외에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정해진 속도에 따라 차선폭을 잘 지켜서 해당도로를 운행한다면 안전하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충청남도가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십 억을 들여서 새 교량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전에도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12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만악교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은 어떤 계획이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의가 도정질의라 할 정도인지 저 자신도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촉구하는 뜻에서 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15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6분 동영상 상영개시) 됐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이 나죠? 저도 수차례 국적기비행기를 타면서 영상을 봤지만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상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반면에 외국항공사 안전요령 안내를 단 한 번 보았는데도 기억에 남아서 비상시 행동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영상에는 있는데 국내항공 영상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즐거움과 이런 즐거움을 학습에 연결하는 전문성이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즐겁게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즐거움이 부족해서 늘 마음 한쪽이 무겁고 잘못 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하던 중 선생님들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모습을 보고서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 또 수업결과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녀온 싱가포르와 대만 국외공무출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구심점은 교사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과 세 번째,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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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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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석곤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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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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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남궁영 우리 김석곤 의원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이런 사안을 가지고 도정질의하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좀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말씀을 굳이 도정질의에서 안 주셔도 될 만큼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의원님 모시고 올해 중에, 늦어도 올해 중에 한번 현지를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가면 뭐 담당과장도 따라갈 거고 죽 해서, 군도 올 테고. 같이 의원님 모시고 숙의를 해서 현지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13호선하고 국지도 68호선 이 도로 자체는 제4차 국도 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까지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 도로포장도 포장이지만 이게 확장하는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의 이런 계획 이전에 더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중에 김 의원님 모시고 직접 가서, 관계자들도 함께 가서 보고 방안을 꼭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낭궁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충남교육의 미래 그리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희망을 보셨다는 김석곤 의원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모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바로 교사학습공동체가 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경비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학교 자체 예산의 1% 내외를 이 학습공동체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 결과 2015년에는 전체 학교의 20% 정도만 교사학습공동체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2018년 현재에는 전체 학교의 98%로 확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학교 밖 학습공동체 활성화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208개 팀에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교사학습공동체가 자발적인 교원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료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더 주셨습니다. 먼저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을 해야 만이 바로 학교의 혁신, 교육의 혁신이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라든지 또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자체가 2015년에 177건에서 작년 ’17년에는 108건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교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노력, 더욱 분발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교육공동체 상호 간에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권 침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교권 존중 교육도 확대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받으신 교원들이 언제든지 또 편하게 상담 및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계하고 도내 21개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상담·치료 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권보호센터로 개편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사후적인 노력에 앞서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좋은 수업 그리고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교직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관련돼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장공모제는 위에서 교육감님의 일방적인 임명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학부모와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51개교에서 교장공모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지정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8개를 추가 지정했는데 사실 올해는 4개교만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부형 공모교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개로 전체의 29% 정도입니다.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자가 증가한 이유는 초빙형 교장공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상학교를 엄격하게 강화했고, 또 현장에서도 초빙형보다는 내부형 교장선생님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소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부형 공모교장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교에 교장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교장으로 계신데,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제도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모학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빙형 교장공모가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초빙형 교장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연도나 원산도와 같은 도서지역 이런 데, 기피지역인 경우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장공모제가 당초의 좋은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도 강화하고 연수도 강화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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