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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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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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곤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도청에서 만든 ‘저출산 극복프로젝트 1.0’ 동영상과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충남의 다양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님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했고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점 대를 기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직장여성이 출산 후 일을 그만두는 이유 중 1위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입니다. 지난해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청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조차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족 중 믿을 만한 누군가가 양육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요즘은 친정 부모도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 말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자들을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자를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정책,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제안합니다. 집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의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1만 500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하면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총 3600억 이 소요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부업도 되는 일석이조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처럼 아이를 돌보고 부업도 되는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오게 되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게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산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돌봐준다면 시간의 초과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아이를 낳으면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을 주는 유인책을 쓰고 충남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출산보육정책과의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건강증진식품과의 아기식탁의자 보급, 인사과의 임산부 편의용품, 농업정책과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심지어 충남도서관의 맘 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각 실·과 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기는커녕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지자체에서 106만 원을 지원하고 88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약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충남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통일하고 서울시를 넘어서 최소 1년간 가족 아이돌보미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출산 천국 충남을 위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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