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2년  2월  1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186 호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4.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5. 심리·학습·진로·가족상담 등 맞춤형 교육

6. 학부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8.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향상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기초학력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교육기관의 장

4. 기초학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초학력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최근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수업, 학습 결손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기초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 ○ 기초학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조~제11조) ○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2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