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72호

2021년 12월 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홍재표(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김영수,  양금봉,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최  훈,  지정근,  조승만 (의원 13인)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재표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 정책연구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주무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할 경우 이미 연구된 자료의 유사·중복성과 추진 상의 문제점 등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책연구용역”, “주관부서”, “총괄부서”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적용하되, 경미하거나 의무 시행하는 연구용역 등은 예외사항을 두어 신속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제6조(위원회의 운영)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의견청취 등)에서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안 제8조(제척·회피) ~ 제9조(해촉)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해촉 규정을 두었음

이는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안 제10조(예산편성 전 심의)는 위원회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맡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불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의 실효성: 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성질을 말함. 법(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때에는 법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법이라 하더라도 시행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함

- 안 11조(과제의 선정)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 여부와 종합적 활용방안 등 과제선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명시함

- 안 12조(실명관리) ~ 안 14조(진행상황의 점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실명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면밀한 사업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안 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안 18조(결과의 관리)에서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제출, 평가 의견에 대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이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용역 결과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과제 선정 단계부터 타당성과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책연구용역 남발과 부실을 막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등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과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2018.10.15.)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책임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➊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➋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 ❸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건수	금액	주요 연구용역명	비고
2019	11	377,125	아산 고교평준화, 폐교재산 활용, 혁신학교, 학교공간디자인, 특성화고 발전 등
2020	14	1,125,176	학교단위공간혁신, 혁신학교, 도서관재구조화, 프로그램 개발, 직무분석 등
2021	9	345,050	정보원 체제개편, 특성화고 전환, 혁신학교, 작은학교 지원, 기록원 설립 등	9.30.기준

[참고 2]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사 결과이며, 경남은 훈령으로, 서울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북은 확인 불가

조 례 명	공포일자	비고
강원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12. 20.	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6. 18.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6. 1.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10. 10.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2. 15.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11. 13.	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1. 4. 12.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11. 7.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7. 9. 25.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8. 1.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1. 2. 1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0. 8. 12.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19. 11. 8.	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평가, 활용 및 활용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심의 대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예산편성 전 심의)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등의 유사·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상황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또는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