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67호

2021년 12월 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김영수(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김석곤, 유병국,  홍재표, 양금봉, 김옥수, 김영권, 정병기,  안장헌, 방한일, 김형도, 김한태, 여운영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마련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의 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기본원칙) ~ 안 제4조(책무)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의 기본원칙과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서는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 안 제6조(진흥 사업)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명시함

- 안 제7조(교육행사 개최) ~ 제8조(교육주간 운영)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행사 참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 개최와 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저변확대(底邊擴大): 한 분야의 근본을 이루는 밑바탕을 늘여서 크게 하는 일

- 안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 ~ 안 12조(회의 등)는 종합계획 수립과 협력·조정,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를 자문하기 위한 진흥위원회 설치와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

- 안 13조(보조금 지원) ~ 안 제14조(지도·감독)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규정함

다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 대상 기관과 단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점검과 평가 환류 등을 통해 보조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임

- 안 15조(협력체계 구축) ~ 안 16조(포상)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 체계구축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수여에 대해 명시함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학교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체험·체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로 명명되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전반적 문화가 세계에 알려져 국가 위상 자체가 높아져 유·무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질적 제고 노력과 접근성 확대 필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문화상품의 기획 등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써, 폭넓은 분야의 업무임에도 현재 학교예술교육은 1명의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어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원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2조(정의)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1] 시도교육청별 학교문화예술교육 담당 현황

※ 조례 제정된 교육청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서울, 경기는 제외함

지역	부서명	담당 인원	비고
충남	교육과정과-중등교육팀	장학사 1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담당이며, 각 영역별 담당 별도
대전	체육예술건강과-예술교육팀	장학사 3, 파견교사 1, 주무관 1
광주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팀	사무관1, 장학사2,주무관2, 실무사1
전남	체육건강예술과-방과후예술팀	장학사1, 파견교사1, 실무사1
울산	체육예술건강과-체육예술팀	장학사 2(초,중등)
부산	유초등교육과-문화예술방과후팀	장학사1, 주무관1

[참고 2]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사 결과임

조 례 명	공포일자	비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21. 11. 2.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19. 3. 1.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20. 10. 8.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2021. 8. 11.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19. 5. 9.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2020. 10. 29.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21. 7. 1.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21. 7. 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5. 10. 2.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2021. 4. 9.	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수업의 질적 제고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3.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기 발전 계획

2.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확보 방안

4.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

3.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확대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진흥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 및 학계 전문가

2.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인

3.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 담당 교원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진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학교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목적과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