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66호

2021년 12월 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김은나(대표발의), 조철기, 김영수, 유병국,  홍재표,  김석곤, 양금봉, 오인철, 이공휘,김  연,  방한일, 김복만, 이선영, 김옥수,김한태,  김형도, 정광섭, 안장헌, 여운영,조길연,   김기영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개정 이유

❍ 사회·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 내용

❍ 학교 학부모회 총회를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개정이유) 사회·자연재난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도 학부모위원 선출에 전자적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총회 의결을 다양한 방안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총회 의결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적극적 대안 제시로 학부모 총회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ㆍ② (생 략)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