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3호			2024년 4월 18일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박정수, 안종혁, 김응규, 오인환, 방한일, 박기영,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이현숙, 홍성현, 지민규, 김복만, 김옥수, 주진하, 이용국,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이지윤,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의원(24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 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윤섭)

❍ 본 조례안은 도내 위기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장 제14조와 제15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책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부터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산하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조례안에서 설치하려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민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폭력,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