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7호			2024년 3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유성재(대표), 김응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지민규, 정병인, 김옥수, 김민수, 윤희신, 이종화, 이재운, 신순옥, 안장헌, 정광섭, 주진하, 안종혁, 김석곤, 박정수, 김도훈, 박정식, 신영호, 편삼범, 오인환, 이현숙, 이지윤, 박기영, 박미옥, 김명숙, 윤기형,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의원(33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유성재 의원)

가．제안이유

❍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으로 인해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참여, 자립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학업·진로 및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사실상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짐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악영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복지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 : 뇌졸중을 앓고 있던 부친(56세)을 홀로 간호하던 청년(23세)이 기약 없는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존속살해 혐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징역 4년을 확정판결함.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여건 및 실태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과 도지사의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 적용의 선후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정의하면서 대상 연령을 9세에서 39세로 설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과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범위를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가장 폭넓게 대상 범위를 설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이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게 혜택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타당하고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임·위탁)는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 및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도지사는 ~ 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태조사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규정이고, 안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는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효과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규정이며, 안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가급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업의 형평성 제고와 균등한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제도 실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충남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 또는 가출하거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고령, 장애ㆍ질병, 약물ㆍ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 및 자립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9.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