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9호			2024년 2월 1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나. 발 의 자 : 구형서(대표), 지민규, 이현숙, 방한일, 편삼범,
김민수, 박정수, 이종화, 정광섭, 안종혁,
정병인, 윤희신, 박기영, 김석곤, 이철수,
김기서, 홍성현, 김응규, 윤기형, 신영호,
박미옥 의원 (2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구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으로 인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작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범위가 확장되어,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내 병설유치원도 포함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사업 추진 시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과 적절한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0조(정의)에서 법명과 조항이 붙여쓰기 되어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띄어쓰기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