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3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조례 제 5540 호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