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3호		발의연월일 :	2023. 12. 7.
			발 의 자 :	정광섭,방한일,지민규 신영호,김석곤,김민수 김옥수,정병인,최광희 김응규,오안영,유성재 이현숙,이용국,김복만 주진하,오인철 의원 (17인)

1. 주   문

○ 양봉업은 양봉 산물인 꿀을 생산함과 동시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이에 정부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밀원수 확충을 통한 꿀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여 양봉업의 보존에 힘써야 함.

2. 제안 이유

○ 현재 우리나라 양봉업은 이상기후, 꿀벌 질병, 집단폐사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벌꿀 생산량 진폭이 커지고 있어 경영 안정성이 낮은 상황임.

○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확산 및 회복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양봉업과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꿀벌 생산량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생산성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사육 농가와 사육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량의 변동폭이 커 경영 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다.

즉 2021년 양봉 사육농가는 27,583 농가, 사육 봉군수는 269만 개로 2011년에 비해 각각 42.3%, 75.6%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봉업은 규모가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반면, 2016년 벌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9.2%, 2020년에는 77.4%가 감소하였다.

〔벌꿀 생산량과 생산액 동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21.1	26.9	24.7	24.6	23.7	14.4	15.1	9.7	23.0	5.2
생산액	3.629	4.039	3.682	3.692	3.567	3.527	3.711	2.597	5.620	1.392
※ 출처_농림축산식품부, 202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안)

이는 이상기후, 꿀벌 질병, 집단폐사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벌꿀 생산량 진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확산 및 회복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봉업은 양봉 산물인 꿀을 생산함과 동시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꿀벌의 공익적 가치 및 양봉직불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양봉업의 화분매개 기능으로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천억 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75%가 꿀벌들의 화분매개 덕분에 번식하고, 쌀과 밀, 유채 등을 포함한 세계 100대 농작물은 인류 식량의 98%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71%가 곤충 등의 화분매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서울여자대학교)_“화분매개자의 역할과 보호”

이처럼 국민의 식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봉업이 단순하게 꿀벌 사육의 의미적 정의로만 강조되어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양봉업은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쉬운 축종으로 영세 농가의 비중이 크고, 많은 수의 농가가 벌통 자리만 확보하여 사육하고 있어 밀원 등의 자원은 주변 환경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밀원수 확충을 통한 꿀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여 양봉업의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국민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보장권을 위한 양봉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세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양봉직불제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하게 가결하라!

2023.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