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70호			2023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7일

나. 발 의 자 : 김석곤, 김복만, 김명숙, 윤기형, 이재운, 방한일, 신영호, 김기서, 고광철, 편삼범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석곤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산업의 제도개선, 안전생산, 유통 및 소비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도내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2. 9. 28. ~ 2023. 12. 31.

- 변경 : 2022. 9. 28.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5월	• 주요업무보고 청취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분야 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 : 인삼약초분야 시설 점검을 통한 지원 실태 파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정책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인삼약초정책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만약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검토 하였음.

❍ 본 특별위원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2.9.28.)에서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기간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으로 안정적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인삼약초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되었음.

❍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총 3차에 거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생산지원 부서인 남부출장소, 기술개발 및 지원 부서인 농업기술원, 전통시장 지원부서인 경제기획관, 해외마케팅 지원부서인 투자통상정책관 등 여러 부서의 사업추진 상황 공유를 통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금산세계인삼축제기간 중 수삼 유통의 70%를 유통하고 있는 금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생산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하였음.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일시	활동명	장소	주요 내용
2022.11.07.	제1차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실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김석곤(국민의힘, 금산1) - 부위원장 : 김복만(국민의힘, 금산2)
2022.04.06.	제2차 회의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	◦ 2023년 인삼·약초산업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농림축산국, 경제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3.10.10.	제3차 회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회의실	◦ 2023년 인삼·약초산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제안하면서 향후 연장 후의 활동계획으로

- 인삼약초산업 분야의 재도약 방안 추진 및 생산․유통 분야 지원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와 개선방안 마련과

- 인삼약초산업 분야 시설 현장점검하여 실태 파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와

- 정책간담회 개최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인삼약초정책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충남의 인삼약초산업의 위기 상황으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및 인삼약초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약초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