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1. 9.(목)
		보 도 일	2023. 11.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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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서 추진사업 면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

- 미흡한 산업재해대책, 지식산업센터 설계 오류 등 조치 마련 촉구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9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출연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사업별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은 외국인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기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와 관련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넘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용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공립과학관 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을 위한 전문과학관 건립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과학관을 접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있는 과학관 폐지와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산업재해 안전대책에 관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재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끼임 사고 등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컨벤션센터 건립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충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안·아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기업과 인접해 있는 곳에 공동숙박시설을 마련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충남의 배달앱 ‘소문난 샵’과 관련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에 3년간 총 4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결국 폐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가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높은 사용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화장실 설계 문제에 대해 “설계 당시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해 추후에 설계변경을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졸속 조치를 한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