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6. 17.(목)
		보 도 일	2021. 6.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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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 불용·사고이월 최소화 주문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2021년 1회 추경안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7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마다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전입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로 기본업무추진비, 특색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불용액이 여전히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영장 운영 시 지자체와 협조해 태양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지역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 부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매년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피력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도 “학교 용지 등 토지 매입비의 경우 예산편성의 목적이 분명하고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유가 없는 명시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활용 가능한 책이 폐기되고 폐기돼야 할 책은 방치되는 등 장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면서 “학교도서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장서 구입·폐기 시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8일과 21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