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47호

2021년 1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나. 발 의 자 : 이선영(대표), 조길연, 홍재표,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최  훈,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조철기, 안장헌, 황영란, 한영신, 윤철상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1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내용 변화로 조례 제호 변경

- (현행)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3조는 법 제11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부과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안 제4조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도내 각 업종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필수분야 방역강화, 종사자의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14조는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5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 연대의식을 통한 재난 조기극복을 위해 적절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18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의 규모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우리 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법 제정 전에 2021년 4월 30일부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던바, 그 이후 실태조사, 필수업종 지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 감염병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필수노동자의 발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시행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필수업종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