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3호		발의연월일 :	2022. 1. 6.
			발 의 자 :	방한일, 정병기, 조철기, 전익현, 김명선, 조길연, 김 연, 이공휘, 이종화, 김은나, 이선영 의원 (11인)

1. 주 문

○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는 14개로, 충남은 그 중 대전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관할하여, 충청권에서 가장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도민들이 자동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3시간이나 걸리는 대전지역으로 업무를 보러 다니고 있음. 이에 충남 도민의 원활한 민원 해결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이 시급함을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충남은 같은 충청권인 대전 14위, 세종 17위에 비하여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에서 8번째로 많으며, 면적․인구․운수업체 종사자 등 모든 부분에서 대전․세종보다 넓고 광범위함.

○ 충남은 자동차 등록현황이 116만 여대로 대전(68만 여대)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음.

○ 또한, 충남 도민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격시험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 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있는 대전까지 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도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

○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충청권 3개 시도 중 충남이 77%('19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남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교통안전 예방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6조

○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건의안: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2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81년 7월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시초로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 강원, 울산 등 총 1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은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1년 11월 기준, 1,167,905대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자동차등록대수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 수가 많습니다.

또한, 충남은 면적·인구·운수업체 종사자 등에 있어서도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대수가 많은 대전보다 휠씬 많습니다.

일례로 2021년 12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운수업체에 있어 대전은 572개에 불과한데 충남은 1,879개로 대전의 3배 이상이며, 운수종사자에 있어서도 대전은 2만여명에 불과한데 충남은 3만여명에 달해 월등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인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에 위치하여 충남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예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가려면 자동차로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3시간이상 걸리는 거리를 충남도민이 이동하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지역본부가 3개 시도(대전·세종·충남)를 관할함에 따라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지원내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서 대전까지 버스·화물 운전자격 취득, 운전정밀검사 수검 등을 위한 장거리 이동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충남의 운수업 종사자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의 민원편의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구축으로 변화된 환경요건에 맞춤형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의 “충남본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사 등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사 설치시, 고객의 수요와 환경여견의 변화’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020년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4위)이며, 도로 10㎞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위로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 전담기관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신설하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감소와 양질의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를 충청남도에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2022.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