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3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김 연,안장헌,조승만 조길연,오인철,이공휘 방한일,이선영,김복만 김득응,홍재표,정광섭 양금봉,여운영,김대영 의원(15인)

1. 제정 이유

ESG 경영이 점차 확산되며 금융권과 산업계를 비롯한 ESG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SG 경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4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원계획(안 제5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업(안 제6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협력체계(안 제7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안 제10조 및 제11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견청취와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중소기업기본법

3) 소상공인기본법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사회적기업 육성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있음(2021.8.3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6646호, 2019. 11. 26.]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3호, 2021. 7. 8.]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 5조에서 성별통계현황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실태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현황 필요
	제9조 내용 추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반영여부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활성화 지원계획’은 도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약자와 양성평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고려하여 세울 것을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일관성을 떨어뜨리며 실익이 적어 보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양성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내용은 시행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행규칙에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준수하게 되어 있음(미반영)

❍ 안 제9조(현재 제9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지원계획), 제6조(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자문단 구성), 제12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지원계획)는 충청남도 관련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사업)는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12조(포상)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만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책무),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위원회의 구성)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8,200천원(연평균 7,6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8,200천원으로 연평균 7,6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10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공무원 5명,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10조(의견청취) 및 제11조(자문단 구성)는 총 6명 자문위원(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8,200천원(연평균 7,6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및`자문단``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등 (안 제8조, 제10조)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자문단 운영 등 (안 제11조, 제12조)	2,640	2,640	2,640	2,640	2,640	13,200
	소계(b)	7,640	7,640	7,640	7,640	7,640	38,200
□ 총 비용(b-a)		7,640	7,640	7,640	7,640	7,640	38,2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7,640
위원회	소 계	5,000
	참석수당	4,000	20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0천원
	여 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자문단	소 계	2,640
	참석수당	2,400	200천원 × 외부위원 6명 × 연 2회 = 2,4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외부위원 6명 × 연 2회 = 24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 전제(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자문단  6명(외부위원 전제)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