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26호

2021년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기영(대표),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이선영, 정병기, 김형도, 김옥수, 이영우, 김  연, 이종화, 장승재, 여운영, 윤철상, 김석곤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이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경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경제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독경제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

❍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6조)

❍ 구독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사항 명시(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점차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구독경제(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 조례에서 정의한 ‘구독경제’는 실리콘밸리 사업가 티엔 추오(Tien Tzuo)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다양한 매체 및 문헌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서 사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으로서 이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구독경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적용범위를 한정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안 제5조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구독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아직은 생소한 구독경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와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기술, 플랫폼 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은 타당한 사업운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개념 유통서비스인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구독방식의 상거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유통서비스의 구축 및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술개발 및 소비패턴 변화 등 경제환경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구독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구독경제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성을 잘 분석하여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 지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226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9. 6.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로 규정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함.(제4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마다 수립ㆍ시행--.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