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1232호			2021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대표), 지정근, 김석곤, 김영권, 김기서,

최  훈, 장승재, 조길연, 방한일, 정광섭, 이계양  김대영, 김옥수, 김영수, 이종화, 양금봉, 전익현 김기영, 오인환, 김형도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1년 9월 1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  되어 충청남도의 인삼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음.

❍ 특히,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급격한 수삼가격 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은 인삼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개발과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충남 인삼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충남 인삼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 유통시장,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안 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 소비촉진, 유통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 인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여 충남 인삼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과 사업의 추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모델 구축 등 직무 범위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 현안 해결뿐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유기적 협력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2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복만,지정근,김석곤 김영권,김기서,최 훈 장승재,조길연,방한일 정광섭,이계양,김대영 김옥수,김영수,이종화 양금봉,전익현,김기영 오인환,김형도 의원 (20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인삼의 생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의 순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충청남도의 인삼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음.

❍ 특히,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 인삼시장의 급격한 수삼가격 하락과 인삼제품의 소비부진은 인삼유통의 거점인 금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인삼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반전시킬 현실적 대안 모색과 철저한 실행력 확보가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신제품개발과 인삼의 효능 및 효과의 홍보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충남 인삼산업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충남 인삼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 유통시장, 제조업체 및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절체절명’에 처한 충남 인삼산업의 활성화 등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 인삼산업 관련 제도개선, 안전 생산, 유통 및 소비, 제조가공, 수출확대 등 도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안과제 시행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세계화와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 소비촉진, 유통의 활성화 및 체질 개선에 관한 사업

❍ 충남 인삼산업의 거시적·장기적 구조개혁모델 구축에 관한 사업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