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69호

2021년 7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  연, 이공휘, 김한태, 방한일, 이선영, 조승만, 안장헌, 조길연, 윤철상,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장승재, 이계양, 오인환, 지정근, 조철기, 한영신, 김득응, 김명숙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입대체 효과의 달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충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2019년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책무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전문분야에 대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부분,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규정, 위원장의 직무, 운영세칙 규정, 비밀유지 의무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담아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지속적인 성장‧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첨단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국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임직원

3. 소재․부품․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