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67호

2021년 7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이계양, 전익현, 김영수, 김기영, 안장헌, 조승만, 김옥수, 이선영, 최  훈, 조길연, 이공휘, 오인철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협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 17조까지)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등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9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상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에 충청남도 도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공공기관’,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여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조치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책무 규정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보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1명이상 지정하도록 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 부분,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 의장의 직무, 서면회의 규정, 간사 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수당 지급 규정,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 제17조는 본 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및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는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 시행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협의회 의결사항 중 제1호 조항에 오류가 있어 “제1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제1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이선영 위원(비례) :

- 안 제5조제2항제1호, 조문에 오타가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 안 제7조에서 의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규정하였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 제7조의 직무대행을 ‘간사’에서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함.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67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제1호, 조문에 오타가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함.

○ 안 제7조에서 의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규정하였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 제7조의 직무대행을 ‘간사’에서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제19조”를 “제17조”로 수정함.

○ 안 제7조 중“간사”를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안 제7조 후단 중 “간사”를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② ------------------------------------.
1. 제19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제1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 ----------------------------------------. --------------------------------------------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제1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충청남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미리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사무의 처리는 총괄부서 팀장이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사항의 처리)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종료한 뒤 바로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개인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및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충청남도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의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14일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열람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장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참석인원	참석위원
	명
회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