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31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오인철,이공휘,한영신

조길연,유병국,안장헌,조승만,이선영,김한태,

전익현,이영우,정병기

김영수,김은나,황영란,김득응,윤철상 의원

(17인)

1. 개정 이유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경비의 범위(안 제3조)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연령을 삭제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후단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2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7769호, 2021. 1. 1)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9222, 2021.4.27)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3221호, 2021.4.9)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4950호, 2021.4.7)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립유치원 교사”를 “교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 일부 -----------------------------------------------------------------.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1. 교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78호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2. 교재·교구비

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도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식) 도지사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한다.

제6조(정산) 충청남도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4678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시행]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3.21>

② 삭제 <2012.3.21>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27.시행]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7769호, 2021. 1. 1. 시행]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는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일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만3~5세까지 확대 지원 예상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만3~5세)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비용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에 따라 ‘21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단가(제1안)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단가(제2안)를 활용하여 추계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 간 차액발생 금액

(2021. 3.기준, 단위: 원)

구분

수납한도액(a)

정부지원보육료(b)

차액보육료(a-b)

비고

만3세

357,450

260,000

97,450

만4세

345,260

260,000

85,260

만5세

354,720

260,000

94,720

2017년 표준유아교육비(437,000원)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재산정(448,880원)

(2021. 3.기준, 단위: 원)

구분

표준유아교육비(a)

유아학비(b)

학급운영비(c)

교재교구비(d)

차액(e=a-b-c-d)

만3~5세

448,880

260,000

19,150

12,130

157,600

-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원아수를 바탕으로 원아수 추세선 분석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원아수(교육법무담당관 제출자료)

(매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8,179

18,181

16,874

16,334

15,627

만3세

4,945

5,031

4,945

4,511

3,847

만4세

6,750

6,387

5,983

6,002

5,646

만5세

6,484

6,763

5,946

5,821

6,134

-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 재원분담율은 도 40%, 교육청 60%로 합의(‘18.9.13.)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안) 31,724,000천원(연평균 6,344,800천원)

(2안) 51,303,000천원(연평균 10,260,600천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

(안 제3조)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소계(b)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총 비용(b-a)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만3~5세)

2. 세부추계내역

□ (1안) ′21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단가

○ 총비용 ≒ 31,724,000천원(연평균 6,344,8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안 제3조)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소계(b)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 총 비용(b-a)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 연간비용 ≒ 6,344백만원

= 소요비용 / 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A)

단가(원)

(B)

개월

(C)

도비

분담율

(D)

소요비용(E=A×B×C×D)

‘22

‘23

‘24

‘25

‘26

계

‘22

‘23

‘24

‘25

‘26

합계

14,954

14,258

13,564

12,868

12,174

31,724

6,996

6,669

6,345

6,019

5,695

만3세

3,841

3,569

3,298

3,026

2,755

97,450

12

40%

7,713

1,797

1,669

1,543

1,415

1,289

만4세

5,376

5,116

4,857

4,598

4,339

85,260

11,361

2,515

2,393

2,272

2,151

2,030

만5세

5,737

5,573

5,409

5,244

5,080

94,720

12,650

2,684

2,607

2,530

2,453

2,376

□ (2안)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단가

○ 총비용 ≒ 51,303,000천원(연평균 10,260,6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안 제3조)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소계(b)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총 비용(b-a)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연간비용 ≒ 10,260백만원

= 소요비용 / 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A)

단가(원)

(B)

개월

(C)

도비

분담율

(D)

소요비용(E=A×B×C×D)

‘22

‘23

‘24

‘25

‘26

계

‘22

‘23

‘24

‘25

‘26

합계

14,954

14,258

13,564

12,868

12,174

51,303

11,313

10,786

10,261

9,734

9,209

만3세

3,841

3,569

3,298

3,026

2,755

97,450

12

40%

12,474

2,906

2,700

2,495

2,289

2,084

만4세

5,376

5,116

4,857

4,598

4,339

85,260

18,371

4,067

3,870

3,674

3,478

3,282

만5세

5,737

5,573

5,409

5,244

5,080

94,720

20,458

4,340

4,216

4,092

3,967

3,843

참고

사립유치원 원아수 추세선

교육위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청이건 교육청이건「충청남도 조례  호」로 해야 함

교육위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청이건 교육청이건「충청남도 조례  호」로 해야 함

다만 규칙의 경우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  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