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5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오인철,김 연,이공휘 김한태,이선영,오인환 조승만,안장헌,조길연 윤철상,홍재표,김은나 김영수,김영권,장승재 이계양,지정근,조철기 한영신,김득응,김석곤 김복만,양금봉,여운영 의원 (24인)

1. 제안 이유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20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제외되는 맹점이 있고,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기준과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구축(상담원, 전용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11. 20)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 근로기준법(법률 제17862호, 2021. 4. 6)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10328, 2021. 6. 17)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01, 2021. 5. 7)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935, 4. 28)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제6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충청남도의회

3. 충청남도교육청

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11. 2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근로기준법 [법률 제17862호, 2021. 4. 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 구성 시 특정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노동 실태 및 인권 상황(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 등의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예방과 대처 등의 사항)의 차이를 고려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에서의 성별균형 참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따라서 아래 양성평등기본법을 참고하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드림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8조(현재 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 제7조, 제9조~제11조에 따른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충남노동권익센터 내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도교육청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 산출내역을 활용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029,095천원(연평균 205,81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센터 운영 (안 제6,7,9,10,11조)	203,595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3,595
	소계(b)	208,695	205,100	205,100	205,100	205,100	1,029,095
□ 총 비용(b-a)		208,695	205,100	205,100	205,100	205,100	1,029,095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029,095천원(연평균 205,819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청소년노동인권보호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센터 운영 (안 제6,7,9,10,11조)	203,595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3,595
	소계(b)	208,695	205,100	205,100	205,100	205,100	1,029,095
□ 총 비용(b-a)		208,695	205,100	205,100	205,100	205,100	1,029,095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208,695
민관협의체 구성(제8조)		5,100	-참석수당 4,500천원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2회 -여비 플랫폼 운영 600천원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2회
센터 운영 (제6조, 7조, 9조, 10조, 11조)	자산취득비	3,595	-책상 374천원 * 3명 = 1,122천원 -이동형파일서랍 227천원 * 3명 = 681천원 -책장 493천원 * 3명 = 1,479천원 -의자 316천원 * 3명 = 313천원 -칸막이 ≒1,504천원 ▹(269,600원*2개)+(213,400원*4개)+(10,400원*4개)+ (34,500원*2개)
	인건비	93,000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산출내역(도교육청) 참고
	운영비	7,000
	사업비	100,000

참고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예산 산출내역

□ 센터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인건비	센터 상근자(3명) -상담업무 -권리구제지원업무 -일반행정업무	93,000,000	*1)기본급 3명*월2,213천원*12월=79,668천원 명절휴가비, 상여금 3명*1,900천원=5,700천원 *2)4대보험등 3명*2,549천원=7,632천원 *1)교육공무직원 상시근무자 전문상담사 기준 기본급에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포함 *2)기본급*12개월*10.5%
합 계		93,000,000

□ 센터 운영비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운영비	일반수용비	2,400,000	사무용품,복합기렌탈비,사무실운영잡비등 월20만원*12월=240만원
	관리비	4,200,000	월35만원*12월=420만원, 관리비(전기, 수도 등)
	예비비	400,000	지급수수료 등
합 계		7,000,000

□ 센터 사업비

(단위: 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사업	전문가 프로보노 네트워크 구축	1,000,000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0만원*2회=
	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사업비	60,000,000	상담프로그램이용비50만원*1건= 노무사위촉 및 상담 1건당 10만원*0건=
	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 매뉴얼 개발	1,000,000	인쇄비 10,000원*100권 =
	소계	62,000,000
시군거점 센터운영 지원 및 네트워크구축	시군거점센터지원	3,000,000	서산,당진,아산 1지역당 100만원*3지역=
	네트워크 구축	1,500,000	거점 시군 1지역당 50만원*3곳(학교 또는 학교밖) = - 시군 차원 구축
	지역별 실태공유	1,000,000	노동인권 실태 공유 협의회 50만원*2회=
	소계	5,500,000
사업장 지원 및 점검사업	지원 및 점검단 구성	1,000,000	교육청, 노동청, 노무사회, 지킴이단 등 - 시군 차원 구축 협의회 25만원*4회=
	아르바이트 사업장 지원 및 점검	5,000,000	천안과 거점센터 1지역당 100만원*5지역=
	사업주교육	6,000,000	15개 시군*2회*20만원=
	소계	12,000,000
연구조사 및 자료 발간	실태조사	7,000,000	실태조사(인쇄비 포함) 7백만원*1식=
	거점 시군 운영사례집	1,000,000	거점 시군 3지역 3권*33만원=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사례집	3,000,000	인쇄비 1만5천원*200권=
	소계	11,000,000
사회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	거리캠페인 및 상담	5,000,000	거점시군 1곳당 50만원*10곳(학교 또는 학교밖)=
	토론회	1,000,000	50만원*2회=
	홍보비	2,000,000	백만원*2회=
	소계	8,000,000
예비비	예비비	1,500,000
	소계	1,500,000
합계		100,000,000

※ 자료 : 충남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0.10.22. 충청남도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