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32호

2021년 6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최  훈, 김기영, 방한일, 김석곤, 김옥수, 정광섭, 조길연, 정병기, 김형도, 김한태, 이영우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확충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책을 발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3조)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유치사업 규정(안 제4조)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지원 규정(안 제5조)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각종 매체 활용 등 홍보 규정(안 제6조)

❍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 여건 확충과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지원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2건 제출되었으며,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과 내용이 무관하여 입법에 반영 불가한 내용으로 판단됨.

❍ 최근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구유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내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교 유치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교 유치 시책 개발

3. 교류·협력 및 홍보 등

4. 그 밖에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홍보 및 교섭 활동

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에 대학교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

3. 대학교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교육감·도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사회·경제·교육 분야 대표

3. 유관 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요청 등)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