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75호

2021년 6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기서, 양금봉, 김옥수, 오인환, 이영우, 전익현, 한영신, 황영란, 김대영, 홍기후, 이선영, 이공휘, 조길연, 오인철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지만,

❍ 예외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규정을 마련하고,

❍ 기추진 사업 등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안의 발의·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안’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관련 용어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안 발의 및 제안 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토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관련 예외 규정 신설과 구체적 명시를 통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2조제3항의 경우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정안, 위원회 제안 자치법규 입법안 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례 입안 절차를 개선하여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의 신속한 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안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0년 6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됨과 동시에

-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해당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아울러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규칙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의안”을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한다.

제5조 중 “입법을”을 “입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안을”을 “자치법규 입법안을”로, “의안에”를 “자치법규 입법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사유서”를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안”을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의안”을 각각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안”을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안”을 “자치법규 입법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 결과

라. 재원조달 방안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 중 제○호 등)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별지 제3호 서식]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2.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 자치법규 입법안------------------------------------------------------------------------------------------------------------------------.
제5조(사전 협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을 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 입법 ------------------------------------------------------------------------------------------------------------------------------------------.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 자치법규 입법안을 ---------------------------------- 자치법규 입법안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호 및 제2호의 --------------------------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
<신 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 설>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작성방법 등) ① -------------------------------------------------------------------- 자치법규 입법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 자치법규 입법안------------------------------------------.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 자치법규 입법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 자치법규 입법안------------------------------------------------------------------------------------------------------------------------------------------------.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ㆍ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자치법규 입법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