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72호

2021년 6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안장헌, 이선영, 이공휘, 조승만, 조길연, 오인철, 방한일, 김은나, 오인환, 김대영, 김명숙, 정광섭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도지사에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도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다 할 것임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법에서 위임받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담은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의 제한 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는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제없다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자치사무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혁신 촉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

3.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성과의 사업화

3. 경영 및 기술지도

4. 정보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