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2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종화,홍재표,조길연 김복만,이공휘,정광섭 김한태,안장헌,한영신 방한일,양금봉,조승만 김영수,홍기후,윤철상 최 훈,지정근,조철기 김득응,오인환,김기영 김은나 의원(22인)

1. 주     문

❍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청남도는 항공교통 소외지역으로 공항개발이 절실하며 충남 민항 유치사업은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 경제성을 갖춘 사업임. 이에 국가균형개발과 소외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남 민항건설 촉구를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충남 민항 유치사업은 신규공항 개발이 아닌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여 건설하는 경제성을 확보한 공항으로서 충남 서북부의 급격한 발전과 물류·관광 등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교통 인프라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임.

❍ 충남 민항 유치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함.

❍ 국가 균형발전과 향후 환황해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교통 연계성 강화와 항공교통 소외지역인 220만 충남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남 민항 유치사업의 추진이 절실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 1부.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항공 서비스 소외지역으로서 220만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에 하늘길이 놓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정부의 그린뉴딜과 저탄소·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서해안 경제 벨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교통과 서해선KTX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경제·문화·관광 등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민항 유치는 신규공항 개발이 아닌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여 건설하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충남 서북부의 다양한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불가결(必須不可缺)합니다.

서산비행장의 면적은 11.9㎢로 김포국제공항(7.3㎢)보다 규모가 크고 길이 2,743m,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어 A300·B767급(200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충남 민항 유치는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민항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올랐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탈락됐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15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120억 원), 흑산도 신공항(68억 원), 울릉도 신공항(800억 원) 등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181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약 7조 5,000억 원(부산시 추정)으로 이와 비교하면 충남 민항 건설사업비는 약 509억 원으로 0.6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회기반시설(SOC)인 민간 공항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1세기 환황해권의 교통 연계성 강화와 산업경쟁력을 견인하고 항공교통 소외지역 충남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민항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충남 민항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남도민의 교통 편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남 민항 유치사업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충남 민항 유치사업을 반영하라.

2021.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