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6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방한일,조승만,오인철 이선영,이공휘,안장헌 최 훈,김영수,조길연 황영란,김명숙,정병기 의원 (12인)

1. 제정 이유

❍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도민 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및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대리운전노동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4986호, 2021. 2. 24)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573호, 2021. 2. 15)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249호, 2021. 2. 9)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도시자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

2.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수사항) 도지사는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	대리운전노동자 중 여성운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대리운전자도 증가 추세임. 주 근무시간에 저녁시간에서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함. 나아가 여남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 설치, 야간 진료 병원 정보 공유 등 쉼터 운영시 공간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노동자 혹은 이용자 간의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기사로 접함. 문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참고자료 : 기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658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여성대리운전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운전자 안전을 위해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함 (반영)

❍ 안 제8조(현재 제8조)  : 대리운전노동자 성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함 (반영)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8호, 2021. 1. 12]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12. 10]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제9조(준수사항 배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제9조(준수사항 배포)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은 수원시 유사사례를 활용하고 플랫폼 구축에 따른 운영비는 2024년부터 발생 가정(1년 무상유지보수)

21년 수원시 전용 플랫폼(앱) 택시 운영 예산 105,120천원

※ 통상 구축비의 10%를 적용(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 안 제7조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쉼터는 하남시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도내 2개소 설치(임대 200㎡)하고, 1차년도 설치(리모델링), 2차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20년말 기준 충남도내 하남시 인구수(293,452명) 이상 시‧군 : 2개소

○ 안 제6조, 8조, 9조에 따른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은 쉼터에서 운영‧실시 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377,512천원(연평균 475,50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공플랫폼 구축 (안 제5조)	105,120					105,120
	공공플랫폼 운영 (안 제5조)			10,512	10,512	10,512	31,536
	쉼터 설치(리모델링) (안 제7조)	500,000					500,000
	쉼터 설치(건물 임차료) (안 제7조)		64,800	64,800	64,800	64,800	259,200
	쉼터 운영 (안 제6~9조)		370,414	370,414	370,414	370,414	1,481,656
	소계(b)	605,120	435,214	445,726	445,726	445,726	2,377,512
□ 총 비용(b-a)		605,120	435,214	445,726	445,726	445,726	2,377,512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제9조(준수사항 배포)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2,377,512천원(연평균 475,502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대리운전노동자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공플랫폼 구축 (안 제5조)	105,120					105,120
	공공플랫폼 운영 (안 제5조)			10,512	10,512	10,512	31,536
	쉼터 설치(리모델링) (안 제7조)	500,000					500,000
	쉼터 설치(건물 임차료) (안 제7조)		64,800	64,800	64,800	64,800	259,200
	쉼터 운영 (안 제6~9조)		370,414	370,414	370,414	370,414	1,481,656
	소계(b)	605,120	435,214	445,726	445,726	445,726	2,377,512
□ 총 비용(b-a)		605,120	435,214	445,726	445,726	445,726	2,377,512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1,050,846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제5조)		115,632	-플랫폼 구축 105,120천원 -플랫폼 운영 10,512천원
쉼터 설치 (안 제7조)	건물 임차료	64,800	-임차료 32,400천원 * 2개소 ▹1㎡당 13.5천원 * 200㎡ * 12월 = 32,400천원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년 4분기 충남 중대형 상가 임대료’ 참고
	리모델링	500,000	-리모델링 250,000천원 * 2개소 ▹1㎡당 1,250천원 * 200㎡ = 250,000천원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매뉴얼 설치비 지원단가 참고
쉼터 운영 (제6조, 7조, 8조, 9조)	인건비	256,094	-인건비(4명) 128,047천원 * 2개소 ▹생활임금 2,131,800원 * 12월 * 4명 = 102,327천원 ▹수당 등 : ((교통비 50천원+정액급식비 140천원+상여수당 70천원) * 12월 * 4명) + (명절상여금 200천원 * 2회 * 4명) = 14,080천원 ▹4대보험료((생활임금+수당 등)의 10%) : 11,640천원 ※ ‘21년 충남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참고
	운영비	114,320	-운영비 57,160천원 * 2개소 ▹홍보비 20,000천원 ▹렌탈료(안마기 등) 350천원*12월=4,200천원 ▹무인경비수수료 150천원*12월=1,800천원 ▹사무 및 환경개선 물품 구입 14,000천원 ▹공공운영비 180천원*12월=2,160천원 ▹프로그램 운영(교육, 상담, 문화) 15,000천원 ※ 하남시 ‘21년 노동자쉼터 운영 사업비 참고

참고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