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81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전익현,장승재,김기서 김영권,윤철상,홍기후 김기영,이종화,정광섭 이공휘,오인철,김복만 홍재표,양금봉,안장헌 방한일,김한태,김은나 김옥수,김영수,최 훈 이선영,김석곤,김동일 지정근,조길연 의원 (2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백제시대 술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옛부터 우리 조상은 사계절에 따라 일년의 명절을 중심으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각 절기마다 새로 나오는 재료를 써서 술을 담가 계절의 멋을 즐겨왔음.

❍ 술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엔 허기를 달래주고 한을 풀어주기도 하였으며, 현대인에게도 희로애락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부로 오랜시간 함께 해 온 문화임.

❍ 백제시대의 후손인 충청도민으로써 백제인들이 즐겨 마셨던 술에 대하여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이땅에 살고 있는 후손의 의무이며,

❍ 최근 외국인들의 K-Pop에 이은 K-Food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히 한국 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혜정,(2018.7.1.)「전통주 한식과 만나다」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술 소비국 중 하나이면서 외국술인 위스키나 와인의 수입이 늘고 있는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이지만 정작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술 문화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정임.

❍ 이에 백제시대 술 관련 자료와 문서 등을 연구하고, 술 자료를 체계적 정리·복원 및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농수산해양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백제시대 전통주 복원에 대한 지원

❍ 백제시대 전통주 발전 정책에 관한 사업

❍ 백제시대 술 발전 관련 사업추진 근거 마련

❍ 백제시대 술 관련 자료와 문서 연구·조사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909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이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