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김  연, 방한일, 이선영, 조승만, 조길연, 이공휘, 안장헌, 윤철상, 김옥수, 정병기, 김형도, 홍재표, 오인환,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장승재, 정광섭, 김기서, 김은나, 김석곤 의원(2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1년 3월 30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 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및 공공부문 구매계약(관공서, 의료원, 학교 등) 업체가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아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3분기 충청지방통계청의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전년동분기 대비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3.8%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2.6% 감소, 수출은 4.0% 감소, 수입은 29.1% 감소, 고용률은 0.2% 감소하는 등 충청남도 지역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으므로, 당면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분야별(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공공부문 구매계약 등) 공공부문 지역업체 이용현황과 진단 및 대안모색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제안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상황의 악화를 해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지역의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9. 기타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06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오인철,김  연,방한일

이선영,조승만,조길연

이공휘,안장헌,윤철상

김옥수,정병기,김형도

홍재표,오인환,김동일

김득응,김명숙,장승재

정광섭,김기서,김은나

김석곤 의원(22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대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20인 이내

2. 제안이유

❍ 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및 공공부문 구매계약(관공서, 의료원, 학교 등) 업체가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아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3분기 충청지방통계청의 주요 경제지표에 따르면, 전년동분기 대비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3.8%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2.6% 감소, 수출은 4.0% 감소, 수입은 29.1% 감소, 고용률은 0.2% 감소하는 등 충청남도 지역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증가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으므로, 당면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원·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기획경제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분야별(관급공사의 발주, 의료물품 조달, 공공부문 구매계약 등) 공공부문 지역업체 이용현황과 진단 및 대안모색

❍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심사일자

의원 발의자 대표 표시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54조(위원회의 심사)심사절차 준수

①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