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020호			2021년 4월 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나. 발 의 자 : 김  연(대표), 안장헌, 이공휘, 조승만, 이선영, 오인철, 방한일, 조길연, 정병기, 김옥수 의원(1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4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  연 의원)

가. 제안 이유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공공조달에 반영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의 적용대상·범위(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안 제9조 및 제10조)

❍ 근로자의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안 제11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적용범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인 자치단체의 계약,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조례 제정 후 사회적가치 평가기준, 지표개발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하여 유형별·분야별 객관적인 기준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 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3.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및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및 예비사회적기업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달 계약기업(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은 공공조달 계약상 명시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 본청

2.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② 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공공조달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사회적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조달의 가치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찰기회 및 진입확대 방안

3. 일자리 질 향상, 노동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기업선정 방안

4. 공공기관 및 낙찰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가치와 사회적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근로자의 권리보호

3.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찰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 ① 도지사는 공공조달 시 사회적성과 평가심사기준으로 입찰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노동환경 개선, 생활임금 적용 등 사회적가치 기준을 반영하는 종합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책임과 연계할 수 있다.

② 사회적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마련 및 종합지표 개발·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① 도지사는 계약당사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의 성과평가 및 세부 심사기준을 제9조의 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를 따르거나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따로 정하며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성과평가의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1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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